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방위 지역에 대한 해석 논란 ===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 今後. 지금으로부터 뒤. 이 뒤. 순화어는 `앞으로'.]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미국 영토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지만 한국 영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된다. 우선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영토라는 데 이견이 전혀 없지만 그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갈린다. 한국은 MDL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라는 독립국가가 점유한 영토이므로 한국과는 별개의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한 미수교와는 별도로 북한 자체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DMZ 이남 지역에 대한 방위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겠지만 MDL을 넘어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근거로 [[한국군]]의 북진을 막거나[* 물론 이럴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직접 [[국군통수권]]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씹어 버리고 직접 북진을 명령하면 된다. '''군통수권보다 상위권한은 없다.'''] 아니면 한국군의 북진은 용인하되 미군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한국군만 북한군과 맞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 당시 중국의 입장도 이랬다. 표면적으로는 6.25가 조선반도(한반도) 내전이므로 한국군 북진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미군의 북진은 중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므로 묵과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실제로는 한국군이 워낙 형편없다고 보아(...) 북진을 하더라도 재조직된 북한군의 저항 때문에 별다른 전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본 것.]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친중정권 수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주도 하의 통일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작계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 미군 역시 북한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 문서 참고. 아울러 조약 제3조를 다시 읽어보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는 북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