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개성공단 ==== 사람들이 간혹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FTA로 인하여 개성공단을 어찌 봐야 할지는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다. FTA초기부터 휴전선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미 UN에 남북이 함께 가입을 했을 때 국제적으로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슈퍼노트를 만들고 핵을 제조해서 국제적인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린 북한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는 일은 벌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제품을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협상에서 요구를 했으나 미국측은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규정으로 인해 난색을 표했다. 이전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산 제품으로 규정이 되어 미국에는 수출이 불가했고 주요 수출국은 EU와 중국이어서 수출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하면서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체결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빠진 채로 체결이 되었다. 미국측 입장에서는 쇠고기 수출에 목을 메고 있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알아서 포기하여 협상이 쉬워졌다. 2016년 3월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상태이다. 다시 열리지 않는 한, 향후 FTA에 개성공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관철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측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측에 유리한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협약(부속서 22-나)을 협정에 포함 시켰다. 첫째는 ‘미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돼 있는 권한을 인정하며’라는 표현을 집어넣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거해 남북한 거래를 민족의 내부거래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 둘째는 ‘남북한 관계’를 영어로 ‘inter-Korean relations’이 아닌 ‘intra-Korean relations’로 표기했다. 남북한 두 나라 간 관계가 아니라 남북한 내부의 관계라는 의미다. 특혜관세 부여 대상을 ‘모든 역외(域外)가공지역’으로 해 우리가 북한 어디에서나 제조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까봐 미국 의회가 비준할 때까지 한국측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보고 된 내용이었다가 2011년에 한미 FTA를 총괄 지휘했던 [[김현종|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혔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1128/4218700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