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2011년 11월 22일 비준 ==== 당일 기습상정으로 통과.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날치기 처리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일어난 외국과의 협정 비준안 날치기라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한일기본조약|한일기본조약 비준안]]'의 통과가 최초의 사례다. * 오후 2시: 2012년 예산관련 의총 개최 통보.. *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직행 * 오후 3시 10분경: 기습점거 소식을 듣고 손학규 대표 등이 급히 이동 * 오후 4시: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 정의화 국회부의장 질서유지권 및 경호권 발동 * 오후 4시 8분: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최루탄을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 투척[* 이 일때문에 한참동안 여야 의원들 모두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 오후 4시 20분: 최루 가루가 잦아들자 재입장 * 오후 4시 24분: 본의회 비공개로 한미 FTA 비준안 직권 상정 * 오후 4시 54분: 한미 FTA 비준안을 포함한 14개 이행법안등 모든 법안 표결 종료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 참석.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 * 오후 5시: 해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재협상은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날치기까지 한 상황에서 실제로 재협상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ISD등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물론 저 재협상 제의는 통과표결 합의 조건에 가깝고, 협상이 결렬되어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켜 버린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에서 아주 강경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그런 타협점마저 잃어버렸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FTA 여야 합의문에 서명한 지 채 하루가 안 돼 번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부채질한 셈. 사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협상론과 철폐론이 팽팽히 대립중이었고 결국 철폐론쪽이 타협안쪽을 압도하게 되었다.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 협상론 의원들이 물을 먹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야당 강경론쪽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이미 통과되고 나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야당 협상론 쪽에서는 어차피 FTA는 체결할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좀 더 한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 정작 체결된 이후엔 ISD 재협상 안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애초에 그냥 립서비스일 뿐이었단 의견도 많았고 더군더나 한나라당은 민주당 강경파가 걷어찬 협상안을 실행해줄 이유도 없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주당 협상론파는 물을 먹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