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소비자 경제 ==== 소비자 경제에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456726596448344|미국 생삼겹이 10년에 걸쳐 3천 원 싸지고 타미힐피거 옷이 만 원가량 싸진다고 한다.]][* 사실 [[삼겹살]] 항목에서도 나온것이지만 유럽산 삼겹살이 한국산보다 몇 배 더 싸긴 싼게 사실.] 한 EU FTA 직후 유럽의 물건들이 관세인하분만큼 가격이 올라가 체감 물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한칠레 FTA]]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칠레산와인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 보도도 있다. 이는 수입업체들이 관세인하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도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과 국내 소비자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관세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어느 기관도 수입와인 가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와인업체의 담합, 폭리발생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814105&code=920501|칠레와인 FTA 단맛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올랐음에도 '''칠레 현지 가격보다는 싸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001m_View&corp=fnnews&arcid=111116163529&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16|#]] 뭐 어쨌거니 FTA에 의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을 제도의 미비함 대문에 상실했다는 얘기는 맞는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FTA 이후 후속적인 관리 부실로 때문에 FTA의 물가안정과 소비자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쨌거나 현재 기존 FTA에서 나타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 상태이다.[[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70028|관련기사 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2/2011111200056.html|관련기사 2]] 사실 이 문제는 FTA 하기 이전부터 논의되는 상황이었으며 유통구조 문제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한미 FTA 이후 과연 유통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2012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57725|발표했는 데]], 가격 인하 효과를 봤다고 보여지는 6개 품목에 '''벤츠 E300'''이 들어가서 빈축을 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