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민구 (문단 편집) === 그 외 === * 2015년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8월 4일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해 '4일 오후 청와대에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발언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왜냐하면 다음 날 [[통일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경원선]] 복원공사 개시와 관련해 북에게 '고위급 실무자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 바로 전날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통일부가 멀쩡하다는 듯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꼴이 되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청와대는 정신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는 원인불명 폭발사고라고 보고 받았다가 5일 오후에야 정확히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인한 폭발사고'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실수'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흘러나온다. 역대 국방 장관 중 눈에 띄게 존재감과 파워가 약하다.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듯 하나, 간간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군 경력으로 밀어버리는 광경이 목격된다. * 2015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 과정에서 군이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국방부에서 교과서 기술과 관련해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8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고 4.3 사건과 5.18 광주항쟁의 학살에 대한 군 관련 부정적 서술을 고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927/newsview/20151106001702500|기사]] [* 연구가 진전되고 해금된 사료가 늘어남에 따라 ,현대와 조선시대 이전 전쟁사 기술이 구체적이게 된 면에서 육사교수가 한 명쯤 참여하는 건 말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군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고 미화하란 요구를 자주 한 전력이 있다는 것.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을 초대해 육사 사열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혹자는 사면받았다며 괜찮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면은 저지른 범죄에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감면시켜주고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 2016년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5500202|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 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심지어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중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인해 집행될 예산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록히드 마틴의 애치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 전 중단되었을 때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항목 참조.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 > [[http://m.news.nate.com/view/20161114n24167?sect=sisa&list=rank&cate=interest|한일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서]] 한민구는 이에 대해서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론이 존재하는 일의 진행에 조심스러운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상당한 수의 국민이 거부하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해당하는 협정을 둘러싼 장기간의 노력은 오랜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의 기본 토대이다. 관련 논의 중에 제시되는 견해들은 국민이 가지는 이론을 반영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이를 '국민적 합의 운운'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는 '밀실추진' 관련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협정을 미뤘으며, 현 정부에서도 10월 27일의 발표 이전까지 '국민의 설득과 이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10월 초만해도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다가 10월 27일에 갑자기 현존하는 위협이 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사이에 국민의 이해가 주목할 만하게 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협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국민여론이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은 미칠지언정 전문적으로 방향타가 되줄 수는 없고 북한이 위협정도가 크게 변한 건 없어도 계속된 건 사실이기에 이에 관한 정보수요 증가로 협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방부의 견해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식으로 처리한 일이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 때 있었고, 당초 욕은 대통령이 다 먹었지만, 2016년의 청문회에서 윤병세 외무장관은 외교부 의견이며 자기 생각으로 총대를 맸다고 했다. 그리고 외교부 관료의 업무 방식도 국방부 장교과 비슷하게 강대국 관계 문제는 국민감정과 역사문제 등을 백안시하고 정부 전체도 아니고 해당 부처 조직 내부의 논리로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런 방식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계속 용인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 >----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456946|대한민국 육군의 방어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최신 작계인 5015의 유출 관련해서]]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39069&date=20170403&type=2&rankingSeq=6&rankingSectionId=100|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개소리|"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보이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개소리|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거짓말|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건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선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한민구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별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 게다가 [[박찬주(군인)|박찬주]] 때문에 군 수사기밀 누설 정황까지 확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