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외약품 (문단 편집) === 한외마약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red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2%EC%A1%B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한외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red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장]]이 인정한 제제 }}} [[마약#(협의의) 마약|(협의의) 마약]]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아예 (협의의) 마약이 아니게 된다. 대표적으로 [[진해거담제]]로 많이 처방되는 코푸시럽이 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A&idx=161656|코푸시럽에스와 비교하면 각각 한외마약과 일반의약품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외마약이 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의료용이어도 (협의의) 마약이 된다.[* 즉, [[코데인]] 단일제제는 농도가 높아서 한외마약이 아니라 그냥 (협의의) 마약이 된다.] 실제로 약학정보원 같은 곳에서 검색해보면 한외마약으로는 오로지 디하이드로코데인을 적게 함유한 진해거담제만 나오고, 나머지는 마약으로 지정되어있다. 많이 오남용하는 [[펜타닐]] 같은 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용이어도 한외마약이 아니고 그냥 (협의의) 마약이 된다. [[https://www.health.kr/images/ext_images/pack_img/P_A11ABBBBB0167_02.jpg|펜타닐은 포장]]에 '''{{{#red 마약}}} 전문의약품'''이라고 되어있다. 반면에 한외마약인 코푸시럽에는 '''{{{#red 한외마약}}} 전문의약품'''이라고 되어있다. 약학정보원에도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BBBBB0167|펜타닐]]과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2019101600062|코푸시럽]]을 각각 '''전문 {{{#red (마약)}}}'''과 '''전문 {{{#red (한외마약)}}}'''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해놓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