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비판에 대한 반론 === 국내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정계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줄다리기 협상이었다. 누누히 강조하듯이 일본에게서 받은 막대한 자금은 미국덕분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반대 여론에 경청하고 수렴해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어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가 손해만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반대 여론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에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다는 측면이 강했다. 장면정부 또한 개인 배상 위주로 쓰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10일 협상에서 일본 대표가 "개인(징용노동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룬다"고 했다고 쓰여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120663|日,외교문서까지 공개 "배상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무엇보다 박정희는 어떻게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떠하였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유.무상 및 차관을 유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 청구권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파일:112782_112383_537.jpg]] [[파일:20191021110005_e82abfa0678a3cc31c016b28f411764d_x415.jpg]]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rancoron&logNo=221264130492&parentCategoryNo=&categoryNo=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청구권자금백서]]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dthumb-inf.pstatic.net.jpg|width=100%]]}}}|| ||국가별 대일 청구권 자금 규모와 사용 내역[* 다만 이들 나라들과 한국을 동등하게 비교하는것은 두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강점기간이다. 이들 국가가 일제에 강점 당한 시기가는 우리와는 비교 할수 없이 짧은 몇년에 불과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무려 35년이나 지배당했으며 수탈도 훨씬 많았다. 그런데도 받은 금액은 거의 비슷한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이들 나라는 어디까지나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게 전쟁피해국으로서 전후처리 과정에서 전쟁배상금의 성격의 돈을 받은것임에 반해 한일관계는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일본이 회담시 과거 식민제국이 식민지에 대해 식민행위에 대해 배상하는것은 만국공법에도 없는 일이다라고 했듯이 이런 사례로 배상받은 일은 역사상 없었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으로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사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받은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www.lawsun.com/board/data/sun2/%B4%EB%C0%CF%20%C3%BB%B1%B8%B1%C7%20%C0%DA%B1%DD%20%C8%B0%BF%EB%BB%E7%B7%CA%20%BF%AC%B1%B8(RES00-09).pdf|對日청구권자금의활용사례연구]] 게다가 당시 정부는 일제에 의한 피해가 입증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청구권 자금 백서에 의하면 1976년까지 민간인 청구권 보상 금액은 약 86억 7,000만 원으로 청구권자금 중 5.9%이며 이중 징용으로 인한 사망사례 약 9 500여건에 대한 보상액이 약 28억 6,000만 원이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politic/305764/1/1]][* 훗날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훨씬 증액된 금액으로 보상하였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 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0,0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 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지배 35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76695#cb|한일협정 3만5354페이지 전격 공개 '굴욕외교' 논쟁 40년만에 다시 점화]] 비판자들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를 주장하는 것이라는데, 이는 역사적 맥락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말에 불과하다. 당시 경제적 상황은 공장이라고는 이른바 삼백산업이라 하는 제분, 제당, 면방직 회사들과 같은 경공업뿐이었고, 기계공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공업의 강도와 정밀도를 규정하는 스펙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얼마인가? 비판자들은 8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유상 5억 달러]를 전부로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액수가 밀려오게 된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던 때에 선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건너와 자국에서 한물 간 많은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제품을 만드는 원료나 원료를 가공하는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기술자들이 전수해준 것을 바탕으로 품질이 날로 향상되는 조립품을 만들어 미국이라는 광대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비교해보면 7:3으로 일본이 앞섰다. 한일 국교정상화 효과는 즉시 나타나 1965년 경제성장률은 7.2%였는데, 1966년 12%로 뛰어올랐다. 이리하여 일본이 만든 부품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제품을 미국에 파는 "태평양 삼각 경제구조"가 성립되었다. [*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K-stat: 한국의 10대 무역국]]수출국/수입국 버튼을 누르면 [[1988년]]까지 이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65년 이래 30년이상 연평균 9.5%가 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한세대만에 라디오 보급 사회에서 한집에 자동차 한대씩 보유하는 사회로 변모하는 것을 넘어 3만 달러로 시대로 진입하였다. 일본의 기술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성취이다. 오히려 이 성취에 일본이 놀라워한다. 박정희 정부가 받은 청구권 자금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일수교]] 불과 몇년전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공무원]] 추방이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일을 부탁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전 정부의 18%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을 추방하였다. 이때까지 현대적인 관료제는 성립되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가 지급한 돈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체계적인 행정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일본 정부가 선뜻 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원 파악 및 집계를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을리 없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베트남 참전자의 신원을 100% 파악할 수 없다. 개인이 보관한 사진이나 전우나 지휘관들의 증언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1962년 당시에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에선 마을의 온 가정이 굶주리는 보릿고개가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사정이 나은 도시에만 집계한 "공식실업률"이 30%였다. 이런 극빈층이 많아 세금이 안 걷혀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예산의 절반이었다. 설령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집계가 가능했고 유.무상자금을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구매력 없는 매우 가난한 [[농부]]들이 가득해 당시 대기업이라봤자 지금 기준으론 구멍가게 수준이이었던 꾀죄죄한 낙후된 시장을 지닌 후진국 사정으로선 개인에게 묵돈을 나누어준들, 근미래에 다시 거지꼴로 내려앉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일리에 맞지 않는 않는 주장이다. [[낙수효과|재벌들이 첨단사업에 진출해 몸집을 불리게 하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라는 국민모두에게 고도성장이라는 혜택이 골고루 뿌려졌다]].[* 재벌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포함한 1인당 기업 자산 증가율은 1968년~82년 평균 39.6%, 1983년~96년 평균 17.5%이며 1997년~2015년에는 2.85%이다.[[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 ] 그러니 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며 직간접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다, 1960년대에 일본에 비하면 5개국은 고만고만한 [[후진국]]이었다.[* 다만 당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하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2,546 달러, [[필리핀]] 3,280 달러, [[미얀마]] 1,490 달러, [[인도네시아]] 4,116 달러로 여전히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인 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30,000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면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똑같이 일본에 자금을 받았지만 국가 경영의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