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관계/2010년대 (문단 편집) == 가상적국 관계 == 대한민국과 중국은 과거에는 적성국이었고, 현재에도 비공식적으로는 가상적국 관계다. 다만 2014년 3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몰한 중공군 유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서 우호관계를 증진하려 하는 등, 더 이상 상대를 과거의 적성국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건 최근 한국의 [[반일]] 감정,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에 대한 한계 및 한국의 대 중국 경제적 의존관계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중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우방국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무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적 표현을 쓰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다. 특히 섣불리 중국이 우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멀리 듣보잡 섬나라 같은 곳이나 5개의 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하면 '''국제사회에서 주변국 중 영원한 우방이란 없다.''' 사실 앞에 말한 국가들도 국가 간의 불화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때 중국 정부의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보고 한중관계를 지나치게 고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북한/대남 도발|북한이]] [[북한/외교|워낙 멍청해서]]''' 그렇지 아무리 상대가 적국이라 해도 북한의 그런 태도가 비정상이고 중국의 태도가 원래 정상인 것이다. 아무리 적대감이 충만한 국가라 해도 대놓고 적대시하면서 아예 대화 및 협력의 여지를 차단하는 경우는 전쟁 중인 경우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거의 없다. 당장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고 서로 힘을 합쳐 뭔가를 추진하기도 했다. 프랑스도 서독에서의 나치 부활에 대비하여 소련과 어느 정도의 제휴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중관계도 그런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게 정확하다. 즉 현재 한중이 우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원교근공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중국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으며, 이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항상 속국, 야만인으로 취급해왔다. 한국 역시 [[사대주의]]의 이점과 이같은 지정학적인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조선 중기 이후 완전히 변질된 사대주의에 대한 반감과 민족주의, 자주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원교근공이라고 상대를 대놓고 적대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니 주의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영향권 하에 넣어야만 하고, 때문에 중국의 정책상으로 한국을 언젠가는 그 영향권 내에 편입시켜야 하는 중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장차 중국의 팽창주의를 넘어서서 중국의 중심부 북경에 필연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어째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치광이 북한을 감싸는지는 통일이 될 경우 한국의 친서방화와 미국 때문에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양안관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의 존재는 중국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기에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남한이 친중반미국가로 바뀌길 바라며, 북한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여기에 사용할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남한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광태가 불편하더라도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는 현대 중국에게 있어서 자국 영토가 아닌 것 자체가 큰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과장 좀 보태서 서방국가들이 재래식 전력으로 중국을 조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본의 강력한 방공망을 우산삼아 병력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킨 뒤, 그대로 북경까지 진격시킬 수 있기 때문.[* 뒤에 서술하겠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필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부해안선은 현재 중국에 비우호적인 동북아/동남아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 태평양으로 해군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반도 해역, 남중국해 둘중 하나라도 확보하면 미국 앞마당까지 해군 작전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양쪽에서 단 한치의 전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초이스는 크게 세가지로 갈린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한반도 전체를 친중화시키는 것.[* 사실 한국은 중국과는 문화와 언어도 적잖게 다르기 때문에 안보적 문제만 해결되면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굳이 티베트, 위구르처럼 강제합병해야할 이유는 적다.] 두번째이자 현재의 노선은 남한/미국 주도의 군사적/비군사적 북진 통일을 막아냄으로서 중국의 앞마당에 (상해, 북경) 서방권이 총구를 들이미는 것을 미연에 방지. 그리고 세번째,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장악,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밑에 넣는 것이다.[* 다만 이 케이스는 서방권이 한반도에서 어지간한 대중국 도발을 해서 명분을 주거나 중국이 한반도를 선제공격하지 않는한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 개전이기 때문에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이 첫번째 케이스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두번째 케이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중국에 꼬리를 치면 칠수록(...) 북한발 핵위협도 없애는데 적극 협조해주고, 경제적인 협력도 다지겠다는 나름 유화적인 (...) 제스쳐인 것. 사실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 스스로가 강대국이기도 해서 쪼잔하게 인구 5천만따위(북한 포함 7천만) 나라를 대놓고 위협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 ---위협하잖아--- "솔까 말하자면 니들 힘 약한건 사실이지 않니? 우리가 잘살게 도와줄테니까 미국 따위 이제 포기하는게 어때?"라는 뉘앙스를 대국 소국 운운하면서 비치는것도 없지 않다. 이때문에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세력, 정확히 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을 과거의 제후국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중화사상]] 아래 장차 세력권에 편입시킬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악의 경우 위험한 존재, 최소한 국가안보에 있어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한국전쟁]]때의 개입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그리고 도련선 전략에서 한국이 제1순위로 지정된 경우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과 주한미군 주둔,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과 한국이 화교경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놓고 한국에 마수를 뻗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행태로 세력을 뻗쳐넣고 압력을 넣을 것임이 거의 명백해 보인다. 물론 단기간 내에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약화되든 중국이 강화되든 미-중 간 힘의 격차가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그 격차가 커질 가능성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게 될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일본과 동남아의 경우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 냉정하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동남아는 한국-일본만큼 매력적이지가 못하다. 국력 및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가까워져서 좀 그런지는 모르지만 베트남은 당장 중국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필리핀 역시 국민정서 때문에 대놓고 나타내진 못하지만 중국의 세력확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가 [[화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점이 불편하기에 중국을 그리 달가워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 국가들을 노린다면,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이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더 대놓고 말하자면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그래도 중국은 싫으니 너랑이라도 협력한다" 식의 파트너쉽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적극적인 친미 여론이 많고 오래된 군사적 동맹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공격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이 부상할 것에 대한 대비의 시나리오들에서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과거의 형태와 동일할 경우와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철수의 시나리오와 중국이 더이상 크지 못한 현재의 형국으로 주저앉음으로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관심도 하락의 형태에서 중국의 역내 간접적 패권 추구를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에서 한국이 스스로 종속을 택하던지 아니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만 현실주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내놓은바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이 무리를 해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핵무장을 통하여 대적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위치는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과의 안보관계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안 그런 적이 없다-- --일본이랑도-- 그리고 [[Missile Defense|MD]] 관련해서 가입을 안하고 [[THAAD]] 도입만 논의하는 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가 아니라, 대북 탄도탄요격에서 요격능력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THAAD의 특성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중간단계 요격에 특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된 일본이라면 모를까, 북한과의 최전선입장인 한국으로서는 거리가 짧아서 탄도미사일의 재돌입과정 요격에는 도움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나 사실 대중국의 탄도탄 대응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THAAD와 같은 외기권 요격체계는 필요한 게 사실이다. 다만 반드시 한국이 THAAD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도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AN/TPY-2 추적감시레이더는 한국의 [[KAMD]]에서도 중요한 정보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 즉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한중이 대립하거나 안보적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중국해]]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도 예전처럼 아몰랑 하며 관망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열 군데를 넘는 온갖 이해당사국들로부터 '''이제는 누구 편을 들지 슬슬 입장을 내놓으시죠'''~~나야 저년이야~~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버렸기 때문에, 한중간 군사-안보적인 문제는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이놈의 알력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셈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가는 핵 관련 거래에 대해서 묵인해줬다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31860|뉴스기사]] [[윤병세]] 외교장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