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관계/2010년대 (문단 편집)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한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이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갔다는 평가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우리나라는 전승절 참석 등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여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안'''(현재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개발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을 중국이 협조하길 요청했으나 중국은 예전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 한중간의 우호 관계를 해봤자 결국 [[북중관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알려준다. 이 문제로 한국 측에서는 [[THAAD|사드]] 배치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관영매체'''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우호국'''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발적인 언행'''을 피력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2555&ref=A|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쪽은 중국과 겹치는 부분)에 침입해놓고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을 했기에 --아몰랑.-- 사실상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겹치는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2/0200000000AKR20160202196751083.HTML?input=1195m|관련 기사]]. 특히 한중관계가 '''그나마''' 우호적이었을 때는 이 부분은 중국이 존중해주는 '''척'''해준 것일 뿐이고 당연히 선택의 상황에서 중국은 본심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이대로 중국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거나 한미일 동맹 강화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골적인 친북옹호 태도를 보면 결국 답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택일하고 있다. 다만 이도 여의치 않은 것이, 국민정서상 일본의 정치권의 우경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한미 양국이 전격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매우 변할 것으로 보인다.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07500185|관련 기사]]. 이미 중국은 자신의 안보영향력 팽창을 저지하는 이 THAAD와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질적 반발과 --북한과 동급의-- 외교적 실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187121|관련 기사]]. 특히 대놓고 한국에게 자신들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생각했는지'''--속국화 중--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이라는 일방적인 비방을 퍼부었다. 애초에 한중관계에서 정치-안보관계는 결코 상호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점은 이미 과거 [[한국전쟁]] 때부터 쭈욱 이어져왔던 것을 한국 스스로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부정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언제나 북한 문제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순망치한의 모습을 보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전쟁]]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그리 스스로 부정하던 중국의 본심은 언제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복속(소련 시절의 위성국가 개념일듯)이라는 것 분명히 내비치고 있는 점에서 앞으로의 한중관계가 결국 냉정한 현실대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알아서 친북적 본색을 당연하게 드러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0994340&sid1=001|즉, 한국의 독립의 존속은 물론 전쟁불사라는 논리를 언급했다.]] 이 정도면 거의 준선전포고의 발언이다. 애초에 북한 같은 또라이도 아닌 나라, 그것도 강대국이 이렇게 국가 생존에 관련된 발언을 할 수준이면 아예 그 나라를 대놓고 하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한반도 전쟁 시 기어코 참여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중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217005011]].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떼어낼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 대만의 총통당선 때의 초청을 두고 북한 옹호를 비롯한 앞서 기술된 [[한국전쟁]],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과 같은 상황이 당연하게 재현된 것이다. 심지어 마치 한국을 대만과 같은 속국 대하는 듯한 군사압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217174609864|관련 기사]]. 그리고 2월 18일 중국은 한국에 비핵화와 동시에 현재 6.25로 인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하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을 대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과 (수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이 탈북하는 것에 묵인해주는 등,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변할 가능성도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9/0200000000AKR2016040904980001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2/0200000000AKR20160412071400089.HTML?input=1195m]] 대북제재를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무역액이 12.7%나 급증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08045]]. 중국 당국에서는 제재 이행 전의 통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032076]].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2663]] 北간부 “중국이 北 ICBM 적극 도왔다…곧 핵실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