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관계/불법조업 (문단 편집) == 개요 == [youtube(KzVzzwBHMsw)]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 특히 중국 해안과 인접한 [[서해]] 및 [[남해]] 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며 그 중에서도 단속하기 애매한 NLL 지역에서 주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주고 있다. NLL 인근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다수는 [[인공기]]를 걸고 있어 [[북한]]이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8152700065|NLL 일대 조업권을]] [[https://www.voakorea.com/a/3373632.html|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NLL 인근의 중국어선은 단속시 NLL 이북으로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NLL 이북에는 [[북한]]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6028900065|단속이 더욱 어렵다.]] 중국과 직접 해안을 맞대지 않은 [[동해]]는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 서해에 비해 적을 뿐이다. 북한 쪽 동해 지역 어업권을 구입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지나가면서 어구를 훔쳐가거나 고기를 낚는 등, 동해에서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각 지방 [[해양경찰|해경]]청의 업무강도와 형태도 서남해와 동해가 달라서 동해는 외국어선 불법조업보다는 국내 선박의 [[고래잡이|포경]] 단속 등의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중국의 불법 조업 역사는 의외로 기나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영조 대에 [[박문수]]가 불법 조업을 하는 [[청나라]]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 당시의 명칭은 황당선(荒唐船).[* '황당하다'의 그 황당이다. 말 그대로 황당한 배. 사실 황당선이라는 명칭은 서양 이양선을 비롯하여 연안에 출몰한 외국배들을 통칭하는 용어였으나 숙종 연간부터는 조선 연안에 조업 하려온 중국어선을 가리키는 용어로만 주로 쓰였다.] 역사적으로는 명청 교체기부터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이며,[* 청이 남명정권을 토벌하겠다며 연안지역의 주민들을 내륙으로 옮겨버린 탓이 크다. 덕분에 대륙 연안지역은 행정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물고기 잡아가는 건 물론이고 밀무역까지 자행했지만 이 황당선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은 효과가 없다시피 해서 나중에는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엔 해상을 통한 통교에 부정적이었던 청나라 탓이 크다. 기껏해서 나포한 청나라 어민들을 죄다 육상으로 압송해야 하니 그 금전적 손해가 막심했던 것.] 황해수사로 있던 [[박문수]]가 배 20척을 건조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영조]]에게 "[[이순신]]은 [[아이언맨(MCU)|그 어려운 중에도 전선을 능히 만들었는데]] 넌 그 정도 돈도 마련 못해? [[오베디아 스탠(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알아서 마련하고 배 만들어.]]"라고 까인 적도 있다. 당연하지만 타국의 영해를 무단 침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청나라 강희제가 보낸 외교문서에도 이들의 존재를 알고 일단은 대륙차원에서 막아보겠으니 혹시나 조선해역에 출몰하면 대국 주민 그딴거 신경쓰지말고 잡아 압송하라는 기사가 있다. 전근대 시대에도 불법이었던 것.] 거기서 불법 조업을 해 한국 어민들이 잡아야 할 고기를 죄다 쓸어가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400억원에서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5000303290|결국 견디다 못한 서해 5도 어민들이 아라뱃길을 통해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한국입장에서 영해침범은 물론이고 어족자원이 개박살날 우려가 크기에 해경을 출동시켜 이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야 자국민들이 당하는 일이니 항의야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네들이 진작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아서 벌어진 [[자업자득]]적인 면이 강한지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중이다. 2015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지난 2일 서아프리카 ‘소지역 수산기구’(SRFC)에 의한 흔히 IUU(비법·비보고·비규제)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선 소속국가(즉, 旗國)의 의무와 책임 등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어선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판시 하던 과정 중에 ITLOS는 30여 개 관련국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입장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8745375|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을 허용 하였으며]]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때 창설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064|서해5도특별경비단]]이 활약하며 2019년 까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94481|중국의 NLL지역 불법 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6|현지 어업인들이 서특단에 감사현수막]]까지 세우기도 했다. 2019년까지 3년 동안 한국 영해 내 중국의 불법조업은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매년 200척 정도 나포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1~8월 기간 5척만 나포하는 등 단속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5/2020100500139.html|서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다시 급증]]하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이 전세계 해역을 누비며 불법 조업을 한 것은 [[중국 불법 조업]]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