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관계/불법조업 (문단 편집) == 중국 어선의 저항 == 사고가 나는 주된 원인은 중국 어선들이 순순히 해경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어선에 쉽게 승선할 수 없도록 철판 벽을 세우거나 죽창을 꽂아두고, 배를 나포하지 못하게 여러척을 묶어서다니는 방어적 저항부터, 해경을 향해 '''둔기나 [[날붙이]]를 휘두르기도 한다.''' 심지어 추격전 과정에서 다른 중국 어선들이 해경을 길막하거나 심지어 [[충각]]을 시도하여 충돌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중국 어선들이 다짜고짜 폭력 저항을 하는 이유는 [[http://www.nocutnews.co.kr/news/898789|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불법 조업으로 한국 해경에게 잡히면 무시못할 액수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담보금은 보통 선원들에게 분담시킨다. 즉 담보금이 잡히는 순간 선원들은 강제적으로 몇달, 몇년 간 그 배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국 정부도 잡히지 않고 돌아오는 것까지 굳이 단속하진 않지만, 타국에서 범법자로 잡힌 것까지 외교 문제를 감수하고 감싸주지는 않기에[* 정확히 말하면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불법월경을 해서 송환된 범죄자는 중국법도 명백히 어겼으니 처벌하는게 당연한 것이다. 단지 그들 입장에서 보기엔 어업하러 남의 바다에 들어가는걸 굳이 잡는 수고을 들일 이유가 없어서 놔둘 뿐이고, 한국과 분쟁이 생기며 자존심 문제가 되었으니 더더욱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현지 경찰]]에게도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여간 이 때문에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결국 최악의 사건인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부는 2011년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총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과잉대응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 특유의 국수주의적 성향[* 실제로 영국도 옛날 엘리자베스 1세 시절 [[프랜시스 드레이크]] 선장이 스페인 영해에서 신나게 해적질을 하는 것을 대외적으론 부정했으나 대내적으로는 '잘한다! 계속 덮쳐라!' 의 입장으로 일관했다.]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청호 해경 살해 사건 때에도 중국 정부는 먼저 체포된 중국 선원들의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뒤늦게야 살해당한 해경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인 그딴거 없고 불법 조업자들은 조선 정부 차원에서 그냥 잡아다가 압송하라 했던 [[강희제]]의 외교 문서건을 생각하면 현대 중국의 이런 대응은 전근대 시절보다도 퇴보한 낙후된 대응이라 할수 있으며, 반중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간혹 불법 어업과 그에 대한 중국의 편파적인 대응을[* 일단 명목상으로는 불법 조업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중국인 선원이 체포당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할 때마다 인권 운운하며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수위를 보면 거의 정부 차원에서 불법을 옹호하는 거나 다름없다. 반면 한국 해경이 다치는 건 아무 신경도 안쓰고 일언반구 언급조차도 없으며, 중국 어부에게 공격당해 순직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나 정말로 마지못해 미적지근한 유감이나 표시하는 정도다.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마저도 중국인이 다칠 때와 한국인이 다칠 때 대응하는 수위에 현저한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을 지경이다. 그나마 한국에서 이 일로 일본과 손잡을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름대로 어민 교육도 하면서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다. 뭐, 이쪽 경찰이 정말 막장이긴 해도, 체포된 선원들이 마냥 무사히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귀환하고 나면 '''경찰과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직접 순찰을 돌면서 차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 조업은 나날히 번창하기만 할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것이, 자국민과 외국인의 충돌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섣불리 처리했다간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가 왜 외국인 편을 드냐" "중국 정부라면 중국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지" 라며 여론몰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일관계가 험악했을 때, 우한 시에서 일본 관광객이 도둑맞은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을 맹비난한 사례가 있다. 자국민이 도둑맞은 자전거는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이 도둑맞으니 하루만에 해명한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을 뿐, 아무리 언론통제를 하는 중국이라도 반공산당/반체제 여론은 꽤나 심각한 편이다.] 국가적인 중대사도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니 중국의 공식 행보와는 관계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치부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의 공식 행보만으로도 충돌할 소지가 충분한데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충돌이야말로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게 '''서로간의 반목이 높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멀리 볼 필요 없이 민간 차원인 경작지 문제에서의 잦은 충돌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축구경기가 기폭제 역할을 하여 [[축구전쟁]]을 벌인 해프닝도 있었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랑 정면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나라 일처럼 들리는 외교적 행보와는 달리 단박에 와닿는 문제다. 중국어선의 이러한 행동은 해적행위와 동일한 행위이며 실제로 이러한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은 해적, 테러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경대응을 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지키는 준군사조직 중 하나이며 이들은 VBSS(Visit, Board, Search, Seizure, 한자어로 풀면 접근, 승선, 검문, 나포 정도 된다.)를 할 권리가 있다. 공해상도 아니고 영해에 침입하여 해적행위를 하는 선박에 VBSS를 시도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공격한 함정을 폭침시키는 게 맞고, 중국 어선은 중국 당국에 의해 군사조직으로 훈련되는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준군사조직을 상대로 비인가 해상전투행위를 하였으므로 응전하거나 즉결처분해도 국제 전쟁법상 중국 당국은 할 말이 없다. 뭐 어디까지나 전쟁법상은 그렇지만 그렇다해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저렇게는 못하지만. 종종 인도네시아처럼 대처하라는 말이 네이버에서 돌아다니지만 인도네시아도 빈 배를 폭침시킨 것일 뿐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 함포를 쏘진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딴 건 통하지 않는다. 정선명령 내렸는데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순간 함포로 쏴갈겨버린다.[* 물론 직격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는 러시아가 중국에 꿇리는 게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