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적 (문단 편집) === 현행법상의 해적 === 해적은 인류의 공적이므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일명 유엔해양법협약)도 제7부(공해) 제1절 총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특기할 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관해서도 해적이 문제된다는 것. ||'''제100조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행위를 진압하는데 최대한 협력한다.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 행위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ii) 국가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a) 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모든 행위 '''제102조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킨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에 의한 해적행위)'''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그 지배하에 있는 군함·정부선박·정부항공기가 제101조에 정의된 해적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03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정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자가 제101조에 언급된 어느 한 행위를 목적으로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선박 또는 항공기는 해적선이나 해적항공기로 본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로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한 또한 같다. '''제104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국적 보유 또는 상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국적의 보유나 상실은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5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 (충분한 근거없는 나포에 따르는 책임)'''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7조 (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형법에서 [[해상강도]]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도 있다. [[마션(영화)|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위 협약 101조를 근거로 들면서 화성에는 법률적으로는 해사법이 적용되는 공해상이고, 무전이 끊긴 탓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화성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합중국]] 소재의 비군사 기구, 즉 우주개발기구인 [[NASA]]의 [[우주선]]을 탈취하는 일이 된 만큼 스스로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해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물론 나사도 와트니의 계획을 알고 그에 맞춰서 구조계획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와트니가 거기에 탑승하도록 허가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했을 뿐이며, 그래서 마크는 "금발수염 해적선장"이라고 NASA에 보내는 위성사진 메시지에 [[개드립]]을 쳐놔서 NASA 오퍼레이터들과 전 세계인을 뿜게 만들었다. 물론 진지하게 따지자면 와트니가 군 소속이면(동료인 마르티네즈는 소령 계급, 그리고 리더였던 루이스는 중령이지만 와트니는 불명) 위급한 상황에서 최고위 장교(당연하지만 화성에서는 와트니보다 높은 장교가 없으니...)의 판단으로 징발했다 치면 되지만 나사의 공식 발표에서 박사로 호칭되는 걸 보면 군인이 애초에 아니거나 전역한 듯, 그래서 해적이 맞다. 물론 이마저도 우주선을 탈취해서 화성을 탈출하는 것이 당시의 유일한 탈출 방법이었던 걸 생각하면 긴급피난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해적행위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