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햇볕정책 (문단 편집) == 종료 == 대한민국 정부는 햇볕정책의 폐기를 발표한 적이 없기에, 일단 공식적으로 햇볕정책은 폐기된 적이 없으나 실질적으론 폐기되었다고 본다. 다만 폐기된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편이다. * 노무현 정권 때부터 햇볕정책 대신 대북화해협력정책이란 명칭을 사용했기에 이때부터 햇볕정책이 끝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였으며, 노무현 본인도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4|대선공약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즉 이름만 바꾸었을 뿐 노무현 정권 때의 대북정책은 일반적으로 햇볕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편이다. *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해당 사건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가 파기 되었으며 야심차게 출범한 [[KEDO]]도 해체 되는 등 2000년대 초반의 남북대화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핵개방 3000'을 발표한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조건부 협력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의 기조와는 기본 틀을 달리한다.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갑작스레 끝난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격파가 큰 사건이며 또한 이 사건 이후로 남북관계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대사건이 8년간 없어온 것도 사실이다.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 중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되었을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부터 시행된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류가 대부분 단절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햇볕정책의 실패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 정말 마지막으로 보자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시점부터 종료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도발을 계기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햇볕정책의 가시적 양대 성과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