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복추구권 (문단 편집) === 자기결정권 등 === 이 외에도 행복추구권은 여러가지 기본권의 도출근거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래가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된 [[인격권]]과 함께 그 근거가 도출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9헌마513|99헌마513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도 포함되어 있다.] * 명예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8헌마168|98헌마168결정]]) * 성적 자기결정권([[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9헌바17|2009헌바17결정]]) * 계약의 자유([[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9헌마365|99헌마365결정]]) 또한 [[동성동본]]간 결혼금지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시켜버린 것도 이 행복추구권이며, 결혼식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조항도 행복추구권 침해로 사라졌다. 그리고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2020년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때 이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언급되었다. 75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국민의 행복에 대해 정부가 지지해줄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https://ytn.co.kr/_ln/0101_202008151102498072|기사]] 이 밖에 계약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하기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가치없는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 현대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도 헌법 제37조 제1항과 더불어서 일선에서 변화의 충격을 받아내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간통죄]]의 폐지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9헌바17|2009헌바17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