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개입청구권 (문단 편집) == 사례 == 대표적인 사례로는 [[1.21사태]] 건에서 군경의 불출동 행위로 인해 북한 공작원을 제압하다 피살당한 [[이용선씨 피살 사건]]이 있다. 파출소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민 이용선씨가 무장공비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고까지 받고도 출동하지 않아 주민이 공비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다. 당시 파출소엔 군인들도 있었다. 이뭐병.... [[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