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제척기간 및 효과 ===== •기산점: 법령등의 위반행위 종료시 •기간: 5년 •기산점으로부터 5년 도과 시 행정청의 제재처분 불가 •다만 예외 해당 시 제척기간 도과와 상관없이 제재처분 가능 •개별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개별 법률에 따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