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기본법/내용 (문단 편집) ==== 목적 ==== 법치주의 원칙의 요소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행정담당자 및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 영역도 법치주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주체 및 행정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