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명령 (문단 편집) === 규율 범위 ===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정권은 [[미국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한은 아니고, 다만 [[미국 헌법#s-2.3|미국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포괄적 행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권과 행정명령의 규율 범위는 일치하게 된다. 반면,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 [[행정입법]]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명확한 수권 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런 이론적 논의와는 별개로, 실무상 행정명령이 규율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작게는 연방정부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위 1번 문단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의미의 행정명령도 존재하는 반면,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