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명령 (문단 편집) === 한국의 [[대통령령]]과 비교 === 언뜻 보기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유사해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법 개정,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자]] 발급 중단, 특정 기업(화웨이)과의 거래 금지 등 한국의 [[대통령령]]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내용들을 행정명령으로 제정가능하다.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행정명령 6102호로 [[금]]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금 소유 및 유통을 불법화했을 정도[* 이 조치로 [[금본위제]] 철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을 통화처럼 쓰는 것을 방지한 것이지 국제 무역에서는 한동안 상당히 의존했다. [[금본위제]] 참조]. 이는 법으로 행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영미법]]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우 옛 [[유신헌법]] 시절의 [[긴급조치]]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헌법대위명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했던 흑역사가 있기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법규명령 제정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