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입법 (문단 편집) === [[행정규칙]] === 행정규칙이 모두 행정입법인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 중에서 법령보충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는다. 또 근래에 들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절차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별은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