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지도 (문단 편집) == 행정지도의 장단점 == 적시성(適時性)과 상황적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 또한 행정이 편리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행정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와 행정현실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있으며 공권력 발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약점은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권력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곤란한점이 있다. 또한 행정의 형평성을 제거하고 강력한 행정권한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폐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심하면 주민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을 야기시키기도 하다. 임의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기록자체가 미비하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편 또한 사후구제도 어렵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통일벼]] 좀 심어보시죠'라고 하면 이게 행정지도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벼를 심어서 이득을 본다면 이것은 행정지도의 장점중 하나이다. 하지만 통일벼를 심으라는 것을 거부했더니 갑자기 공무원들의 인상이 변하면서 심하면 예정에 없던 긴급조사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등의 합법적이지만 이상한 제약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통일벼를 진짜로 심었는데 병충해가 돌아서 농사를 망쳤다고 국가에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내가 언제 꼭 심으라고 명령했냐, 심어보시라고 권고 했지'라고 나와서 피해보상을 못 받거나 하게 된다. 통일벼는 박정희 정권 때에나 가능한 좀 극단적 사례가 아닌가한다면 '공공요금 인상자제 요청' 같은 것을 예로 들 수도 있다.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도 하는 교통요금은 차처해도, 목욕요금 인상 등을 행정적으로 제약하려고 할 때 행정지도의 방법을 사용하면 꽤 강하게 막힌다. 특정 목욕탕이 목욕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면, 그 목욕탕에 자연스럽게 위생점검이 들어가는건 일도 아니다. 불법도 아니고 말이다. 이처럼 정부 권력이 힘이 강하면 사실상 반강제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힘이 약하면 귓등으로 흘릴 수도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특성 때문에 행정지도는 일본과 대한민국 등 국가가 개인에게 미치는 비공식적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 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형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