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헬마우스/콘텐츠 (문단 편집) ==== 라운드 1: [[공수처]] ==== * '''[[https://youtu.be/6TkJzxi75f4|[지식의칼 1부] 핫이슈!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독재의 칼이라고?]]''' 업로드 날짜 : 2019년 11월 4일 먼저 지식의 칼이 지적하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검찰, 경찰, 국방부와 군인, 정보기관, 법관 전체, 헌법재판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관리위원회] 는 사실 검찰의 수사범위와 일치한다면서 지칼을 검찰개혁을 원하는 올바른 우파라며 비꼬았다. 정작 공수처는 오히려 기소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자료를 들어 논파했다. 또한, ‘검찰이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주장도 애초에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이므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며, 이는 외부 압력 배제를 위한 ‘독립적 수사’를 호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정치와는 무관하게 뽑힌다’는 주장 또한 검찰총장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는 이상 말이 안 되며[*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사 또한 최종 보직은 대통령이 결정한다. 즉 정치가 개입 안될 수가 없다는 말.], 오히려 정치권력에 따라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는 조직이 검찰이라고 말한다. 지식의 칼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 또한, 행정부 산하 기관의 인사권을 수장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다른 사법부 수장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함을 지적하며 ‘너무 당연한 소리를 충격적인 것마냥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한가놈은 이런 지식의 칼의 서술 방식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사자가 고기를 먹고 있었다. 충격적이다."라는 식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당시의 공수처 법안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식의 칼이 외국이 비슷한 기관과 공수처를 비교하며 이것이 전례 없는 막강한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예시로 든 영국의 SFO, 미국의 OSC 모두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지칼이 SFO 수장이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말한 것 또한 경제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가진 특수성이 그 이유로, 공수처장 또한 정치인이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를 15년 이상 경력을 해야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여당 추천이라면서 여당의 찬성 없이는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지칼의 주장을 반대로 뒤집어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추천을 못한다'''는 점을 밝히고 지칼이 여야동수추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