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혁신도시 (문단 편집) == 역사 == 초기에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044|대기업 본사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38|이전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형식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903|2005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23208|경남 사천 이전]]),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04142251511&code=950301|2006년]] [[http://www.ytn.co.kr/_ln/0103_200606210240127679|대전 이전]]), [[한국선급]]([[http://dj.breaknews.com/sub_read.html?uid=4276§ion=section42|2012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0311225094009|부산 이전]]), [[대우조선해양]]([[http://www.sedaily.com/NewsView/1L0AIJGTGI/|2016년]] [[http://hubnews.co.kr/m/17/view.php?hacp=view/20170817142919651&&hnsc=6&hnsmc=17&hnsnd=20170817142919651.17|경남 거제 이전]]), [[남해화학]]([[http://www.db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30|2016년]] [[https://news.joins.com/article/19904819|여]][[http://www.nocutnews.co.kr/news/4580982|수]]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32|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2/2008121200787.html|전]]. 단, 상법상 본사는 서울 강남구)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중공업]]([[http://news.joins.com/article/1618181|1982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1|경남 창원 이전]], 현 [[두산중공업]])이 또 경남권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전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의장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http://www.uamco.co.kr/intro/uamcoHistory.php|증자]]를 한 [[연합자산관리]]가 2017년 삼강엠앤티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남권 기업인 고성조선해양(경남 고성)을 인수까지 하는 등 사실상 국비지원이 경남권에 집중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으로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던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http://news.joins.com/article/3827669|서울 이전을 검토]]한 적도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6/0200000000AKR20150126086851017.HTML|1999년 정부의 공기업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옮기긴 했는데,]]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7052602111|옮긴 곳이 경기 성남]]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서울만 아니면 지방이전으로 봐줬던 모양이다. 실제로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s0NwH_18hRQJ:17region.pa.go.kr/pds/download.php%3Fid%3D261%26nid%3D1500790360+&cd=54&hl=ko&ct=clnk&gl=kr|‘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사례’]]를 참고하면 1985년 이전에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1973년 서울 한강 이남으로 이전/1980년 서울 이남 지역 이전)에 그쳤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설립되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인 2023년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재출범하였다.]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해당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http://www.law.go.kr/법령/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기에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법적 근거다.] 혁신도시[* 노무현 정권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가 꽤 유행했는데, 그 영향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http://www.huffingtonpost.kr/2017/09/27/story_n_18115384.html|혁신성장]],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019.22003005615|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이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 조직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비서관(차관급)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설치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기에는 '''녹색성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혁신도시도 [[http://www.segye.com/newsView/20090906001985|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기도 했다. [[http://www.sud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360|이것]]과는 다르다.]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 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시|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 2007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http://www.krihs.re.kr/data/cur_brief/Brief_146.pdf|영국과]] [[|프랑스]]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7/0200000000AKR20170607069300003.HTML|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 예정]]이다.]에서 담당한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https://blog.naver.com/yukaqueen1/140127306900|구상]]이었지만 [[2008년]] [[대침체|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에 접어들며 사업 진행이 잠시 꼬였다.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의 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등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등의 당근책을 쓰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을 지방에 보내려고 해도 해당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움직임[* 직원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통째로 옮겨지는 것이기에 곤란하다. 하단에도 명시된 것처럼 기러기 아빠가 대거 양성되었다. 또한 혁신도시에 가면 모든 생활권에서 회사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는가? 주말이나 퇴근하고 개인 시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회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 혁신도시 추진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다 보니 [[노무현 정부|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 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