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혁신도시 (문단 편집) ==== 지역인재 기준 논란 ==== [[http://d.kbs.co.kr/news/view.do?viewType=pc&ncd=3504990|지역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졸업한 대학 학사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에서 선호할 만한 기준인데, 지방대학들의 존재 자체도 일종의 일자리 유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상권도 파생되는 형태가 대다수라 지자체들도 동조할 유인이 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등을 미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취업률 등 지표가 나빠지면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교직원 채용이 줄고, 우수한 교수의 영입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연구사업 등을 따내는 데도 불리해진다. 결국 학교의 정원이 점점 줄다가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혁신도시 A지역에서 태어나 A지역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2.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혁신도시 A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두 경우 중 지역인재는 후자다.'''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데, 보통의 경우 지역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다. 추가로 국내의 대학교 입시 특성상,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학교들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입결이 크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자라다가 해당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라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출산예정일에 맞춘 원정 출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은데, 전자든 후자든 해당 혁신도시로 주소 옮기고, 생활비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어디서 태어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를 후자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 대학교의 활성화 정책을 의도한 것이다. 이름을 '지역인재'라고 해서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가 있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대학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만든 것이다. '지방대학인재', '지역대학인재'같은 용어를 사용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용어 자체의 차별적 의미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기서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포함된다. 즉 지방이란 것인데 지방발전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쓴 것이다. '지역인재'라는 용어가 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