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명예형|자격정지]] ===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참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 이를 당연정지라 하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자격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