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14세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초법적 권력을 보유한 [[국가보위성]] 등의 [[비밀경찰]]들이 활동하는 등 사실상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이 사문화된 수준이기에 이 규정 또한 당연하게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청소년이라도 [[탈북]]하다 잡히면 [[사형]] 혹은 [[정치범수용소]]로 직행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