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정치 (문단 편집) == [[선거]] == [[파일:May-James-3.jpg]]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개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쏟아내는 장면. [[파일:P2019111800410_photo_1167991.jpg]] 홍콩의 [[투표용지]]. 홍콩은 전자투표를 하는데, [[터치스크린]]으로 된 투표 기계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후보자한테 Ⅴ(체크)표시'''를 한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투표로 인정된다. 투표 기계를 사용하기에 전자투표로 분류는 되지만, 사실상 '''[[프린터]]''' 이외의 기능이 없다. 홍콩의 선거는 [[보통선거]]이지만 유권자 등록 과정이 복잡해 제한선거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보통선거를 실시하는 어엿한 민주국가에서도 선거권 행사에 유권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미국 등), 홍콩에서는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인두세]]를 내고''' 복잡한 양식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돈도 내고 등록신청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선거 유권자는 400만 명이 최대치인데, 홍콩의 성인 인구는 대략 600만 명 정도이다. 또한 선거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행정부 수장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는 간접선거인데, 유권자가 각 직능단체별로 할당된 선거위원회 위원(선거인단) 1,200명을 선출하고 이들이 별도로 선거를 치러 행정장관을 선출한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의 유권자가 24만 명으로, 홍콩의 유권자 수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선거위원회 위원도 중국 중앙 정부에 우호적인 직능단체(예: 중의사)의 의석 비중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중국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직능단체의 의석 비중이 낮을 뿐더러 [[전인대]]와 [[정협]]의 홍콩 대표처럼 대놓고 친중국적인 인사들이 당연직 선거위원으로 앉아 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심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친중파가 아닌 사람은 당선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홍콩 행정장관으로 있었던 [[퉁치화]](董建華)와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렁춘잉]], 현임 [[캐리 람]] 모두 친중파이다. 입법부 총선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입법부 의석 70석 중 35석만이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나머지 35석 중 30석은 직능 선거구 의석이라 하여 행정장관처럼 직능단체별로 일정 의석을 부여받아 직능단체의 유권자들이 선출한다. 이 직능단체의 유권자 수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22만 명) 5석은 직능 선거구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성인들이 구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실질적으로는 홍콩 행정장관 및 각 구청장, 홍콩 상공회의소 추천 인사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며, 이렇게 선출된 35명의 직능 선거구 의원들은 선출된 다음 해 3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추인을 받은 후에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식 의원으로 활동한다. 전인대 추인 이전까지는 법안 발의권, 예산 심사권 등은 있지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없고, 법안 표결권이 없는 '진공 상태'가 된다. 현재까지 홍콩 입법회 직능의원 35석 중에 전인대 추인을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중국 전인대의 추인이 필요하기때문에 대다수는 친중파이고, 중국 입장에서 '예민해하지 않을 수준'의 민주파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준다. 이들은 친중파가 언제나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한국의 [[유신정우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한편 나머지 35석을 뽑는 홍콩 입법회 선거도 친중파와 민주파 간 평등 투표가 되지 않아 친중파는 1명당 9만 표를 먿으면 당선인데 반해, 민주파는 17만 표 이상을 받아야 1명이 당선되는 '''차등선거'''이다. 지방선거 역할을 하는 구의회도 비슷해서, 구의회 선거의 '''1/3'''을 선거 없이 지명해서 앉히는데, 그 1/3 중 1/4 정도가 당연직 의원(특정 행정직을 맡음으로써 의원 자격을 가짐)이며, 나머지는 행정장관이 임명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홍콩의 정치구도는 친중파가 민주파에 비해 항상 우세를 점하게 되어 있다. 홍콩의 [[민주파]]는 행정장관 직선제화 및 입법회 선거의 완전 직선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왔으나[* [[홍콩 기본법]] 제 45조와 제 68조에서는 홍콩에도 궁극적으로 행정장관(45조)과 입법회 입법위원(68조)에 대한 완전한 보통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 45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지명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천거한 후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68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며 최종적으로 전체 의원을 보통 선거로써 선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행정장관 간선과 반쪽자리 직선제 총선을 과도기적 방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에서 간선제를 유지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물론 민주파에서는 이를 근거로 완전 직선을 요구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들어주기는 커녕 설령 홍콩 의회에서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중국 전인대에서 승인이 되어야 직선제 개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박아버렸다. 2014년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은 행정장관 후보자 2~3인을 내보내고 홍콩 주민이 이 중 1명을 직접 선거로 뽑는 행정장관 직선제가 제안된 바 있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주파·반중파 인사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반길 리가 없으니 직접 선거를 하더라도 친중파 후보 1·2·3 중 한 사람을 뽑어야 하여, '어용 선거'나 다름없었고, 홍콩 민주파는 이 무늬만 직선제(사실상 임명)에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직선제 도입은 민주파와 친중파 간 의견 충돌로 인해 무산되고 2017년 행정장관 선거 역시 간선으로 치러졌다. 입법부에서도 홍콩 야권은 의원 전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대륙 정부가 듣지도 않고 있다. 대륙 정부의 입장은 일단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무사히 치른 다음 논의해 볼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 홍콩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반영하기 힘들 뿐더러, 중국 중앙정부가 선거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가 많아 친중파가 구조적으로 민주파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홍콩 선거 투표율은 '''40%'''가 매우 '''높은''' 투표율이다.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2016년]] 총선에서 58%가 최고인데, 전체 홍콩 유권자가 630만 명인데 비해 유권자 등록 수가 377만 명으로 과반수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 전체 환산 투표율은 고작 35% 수준이다. 선거 유권자 등록하는 데 돈을 내야하고, 투표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남이 지지하는 정당의 1표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투표에 열의를 갖지 않는다. 그런데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71.23%'''라는 이례적인 고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