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정치 (문단 편집) == 민주화 시위와 본토 정부와의 갈등 == [[2047년]]까지 홍콩은 기본법 및 [[중영공동선언]]에 따라 체제를 보장받으며, 그와 별개로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행정 구역인 특별행정구로서 본토의 각종 규제들도 적용되지 않고 100%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되 자체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 2007년 반환 1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 정부가 "홍콩, 마카오 일국양제 지속"으로 천명했으며 시진핑 현 국가주석은 '''일국양제가 홍콩의 번영을 이룩했다'''며~~중국만의 번영~~ 일국양제의 적극 실천을 피력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364789|관련기사]] 그러나 갈수록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어 홍콩의 민주주의는 쇠퇴한다는 우려가 많다. 중화민국 관련 뉴스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보도지침 하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s-5.4|홍콩 기본법 23조]][* 보안 관련 법안으로 조항은 있지만 아직 처벌 법령이 없어 이걸 어겼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대륙 정부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려 하지만 정치 탄압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홍콩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관련 논란 등 일국양제 원칙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아예 [[중국 공산당]]은 2014년 6월 '홍콩 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백서에서 '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언급을 하여 홍콩의 자치권을 제대로 존중할 의사가 없고 일국양제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밝히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262&aid=0000009364|관련 기사]]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과 비교해 역사적 경험이나 기본적인 시민교육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의 정치 의식은 [[넘사벽]]으로 높은 편이다. 천안문 사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탄압을 비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쓰투화(司徒華)[* 교사 출신으로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지적인 교육에 반대하였다. 2011년 1월 2일 향년 79세로 타계하였으며, 워낙 홍콩 시민들에게 명망이 높아 친중파인 행정장관마저도 공개적으로 추도했다. 1월 29일에 장례식이 열렸다.]라는 사람마저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홍콩의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홍콩 정치권 내에서도 갈수록 진보 성향의 민주파보다는 [[친중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다. 법리적으로 일국양제 원칙이 2047년이라고 폐지될 가능성은 적지만[* 전술한 것처럼 프레임 자체는 일국양제 지속으로 중국이든 홍콩이든 영국이든 법을 해석하는 법조계에서 2047년 이후 자동 연장으로 본다. 물론 특별행정구 설치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 자체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현 추세를 유지하며 행정장관 선거나 홍콩 사법부의 임명에 대한 간섭을 계속할 경우 사실상 일국양제는 껍데기만 남고 홍콩의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요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때문에 계속 시위를 해왔고 결국 2014년 홍콩인들은 이러한 일국양제를 훼손하려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우산 혁명]]이다. 우리에게는 우산 시위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도 민주 시위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편이었다. 2011년 8월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부총리가 홍콩 방문 도중 시위대와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2013년 6월말 [[보아]]의 페이스북으로 7월 1일에 열리는 홍콩 돔 페스티벌의 불참을 요구하는 탄원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5333|기사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3069659|기사 2]] 홍콩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자치 보장을 안 해준다면 차라리 떨어져 나가겠다는 [[홍콩 독립운동]]이 있다. 지지자들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긴장하는 중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 대륙에서 하듯이 무조건적으로 때려잡기보단 [[홍콩인]]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무마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대륙으로 퍼져서 [[광둥성]]의 도시들인 [[광저우]], [[선전(도시)|선전]] 등 본토 연안도시들까지 이런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거나 더 나아가 광동 분리 움직임이 보이면 즉각 반국가분열법을 적용, 때려잡는 게 가능하다. 본토는 국제사회 간섭이 덜하기 때문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경찰]]은 항시 대기 중이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경제난으로 통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공산당이 언제까지 현재처럼 1당 독재로 대륙인들이라고 마냥 윽박지르기도 어렵다. [[홍콩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의원 2명이 자격을 박탈당했고, 나머지 13명의 독립 성향 의원들도 홍콩 정부가 조사중이다. 독립주장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홍콩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홍콩 시민과 홍콩 정부 간, 그리고 더 나아가 공산당과 홍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파]]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내륙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 전면 자유화하는 등 민주파와 화해 모드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민주주의 및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이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대신에 홍콩에 대한 '''주권'''만큼은 강력히 행사하고 [[홍콩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극소수 [[극우]]의 망발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의도했던 1국가 2체제는 정치적 측면보단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즉 사회주의가 아닌 전면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별도의 행정구역들을 만들고 중국 대륙과 분리된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본토 간 무역을 활발히 하며 중국 국내와 달리 외국인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는 곳[* 당장 마케팅에 필요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은 중국 대륙에서는 막혀있으며 이런저런 사회주의적인 규제들 때문에 중국 대륙에 외국인이 직접 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특별행정구를 어차피 중국 진출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야 한다.]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자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약속한 건 아니다. 우산혁명 등의 충돌은 그러한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중국은 홍콩에 경제 자유를 부여했지 완전한 자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허락하진 않았다. 위에서 나타나 있듯 이전 [[영국령 홍콩]]도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나 자치를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논리가 먹혀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31일]] 끝난 [[중국 공산당]] 4중전회에서 [[홍콩]]만 콕 집어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홍콩]]에 [[국가보안법]]같은 강경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183348|기사]] [[2019년]] [[11월 1일]] 오후에 '''중국 공산당 명의'''로 선춘야오(沈春耀)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이 발표했다. 선 주임은 홍콩 문제에 대해 "당연히 4중전회에서 토론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183868|기사]] 이렇게 대놓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병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20년 5월 28일, 결국 이른바 '홍콩보안법'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전인대에서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통과시켜버렸다. 앞으로 홍콩의 최고 수장인 행정장관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 선거인단이 뽑는다. 증가한 선거인단에는 민주파 정당이 장악한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이 없어졌다. 대신 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 홍콩대표단 등 친중 단체 인사 300명이 추가됐다. 여기에 공상·금융계, 전문직계, 노동계, 사회서비스·종교계, 입법회 의원 등 5개 분야 1200명이 더해져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민주파 정당 인사가 참여할 여지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신설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54672?sid=10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586&aid=0000023360|#2]]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로 서명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민주적 절차가 사실상 사라졌고, 그야말로 중국의 도시처럼 되버렸다. 즉,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 하고 철폐되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308640|기사1]],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706366.amp|기사2]].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홍콩)]]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