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흡수통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상세 == [[적화통일]]과 반대되는 말로, 색채어에 주안해 백화통일, 청화통일, 녹화통일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이것들은 '남한 주도 통일'을 포괄적으로 부른다는 느낌이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북진통일]], [[멸북통일]]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가 추정치로만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나기 때문에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의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로 여겨진다. 남한에서 돈을 주고 북한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비싼 통일이라고도 한다. 예부터 남북통일은 독일의 통일을 롤모델로 삼는 경향이 흔한데, 독일의 통일도 전쟁없이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되었던 것이므로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이뤄지는 통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안보-경제는 별개로 협력 진행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협력적 관계였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비핵화 후개방이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방이란 없다는 정책이다.]이라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북핵실험, 금강산 피격사건 등 북한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평화적 통일 방법론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다시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난관이 남아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아주 다른 대북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붕괴와 같은 통일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북한 붕괴론|북한의 내부의 붕괴]]에 의한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은 가장 보편적인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자연적인 내부 붕괴 시 남한의 통일 시나리오다.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이상적이거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붕괴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물론 있으며, 이들은 통일이 북한의 고집으로 무산되거나, 점진적 개혁으로 통일이 된다고 여긴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헌법상 영토이기 때문에 온전한 흡수통일을 주장할 것이고 주변국(미, 러, 일, 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장 중국만 해도 백두산 관련 영토의 현상 유지와 북한 내 중국 기업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남한도 붕괴된 북한을 무턱대고 떠안기보다는, 급격한 통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붕괴된 북한에 친남한 정부를 세운 후 국가연합 통일 방식을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흡수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 [[https://ppss.kr/archives/14865|#]] 경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서 생겨날 과도정권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을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10년이나 20년 동안 지속될 이러한 체제는 ‘임시연방제’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임시연방제의 대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그를 대체할 북한 정치 세력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41031/67562948/1|#]] 안정식 기자도 비슷하게 분리론을 내세운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홍콩 갈 때 마음대로 못 가며[*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고.],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한 '한시적 이동통제'를 주장한다. 대신 남북한의 통합작업과 북한 지역 개발작업을 중앙정부가 총괄적으로 해나가서 대립의 싹을 없애고자 하며, 이런 분리 기간은 가능한 줄여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국가연합 같은 것을 하거나, 연방제를 하면 적은 인구의 북한이 너무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주장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849|#]][[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515031907684|#]] 이런 '임시체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철원군]]과 같은 수복지구는 공산당의 통치를 5년 받았지만, 휴전 이후에도 군부통제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http://www.cheorwonnews.com/mobile/view.asp?group_name=212&intNum=24467&ASection=2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