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흡수통일(대한민국) (문단 편집) === 신탁통치 === 급작스런 흡수 통일이 발생할 경우, 완충 조치를 위해 UN이 북한을 [[신탁통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절충안으로 [[대동강]] 이남의 통제력을 먼저 회복하고 대동강 이북은 UN에 신탁통치를 맡긴 뒤 나중에 반환받는 방법이 있다. [[신탁통치]]를 거쳐서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다음,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흡수통일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유엔 내부에 신탁통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UN이 급변사태로 붕괴한 북한지역에 UN 신탁통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동안 너무 미국 편만 들어줘서 박살날 대로 박살난 UN의 위신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엔 신탁통치 기구를 활성화 하는 것만으로도 UN의 위신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에 UN이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디어 UN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한으로써도 UN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이 방법은 신탁통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심각한 부분에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함정. 당장 '''법률적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무단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유엔헌장이 배치된다는 것.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 구멍이 송송 뚫려 신탁통치를 거치는 통일의 당위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급진적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의외로 크게 존재하는지라, 신탁통치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특히,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헬게이트 오픈. '''신탁통치의 또다른 허점은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외세까지 끼여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가 붕괴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었으므로, 그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신탁통치는 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과도적 정치체제가 수립된다고 해도,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유지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북한 정부 재건'과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을 놓고 즉시 투표를 하겠지 신탁통치를 할 리가 만무하다. 당장 [[서독]] 주민들도 통일을 바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게 적합하고, 급속통일은 그게 불가능할 때 통일에 대한 적극 반대는 안 하겠다 정도였지만 결과는 후자였다. 또한 [[유럽 연합]] 국가들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한EU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정도로 법률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당장 유엔 헌장은 물론 당사자의 헌법까지 이리저리 우회해서 신탁통치 기구를 가동시키는 것을 [[유럽 연합]] 측에서 문제 삼게 되면 신탁통치 기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없다. 위에 서술하였듯이 누군가 헌법 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기껏 가동시킨 UN 신탁통치 기구가 그대로 난장판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신탁통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정권이 무한정 유지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있다. 즉, 다시 나라가 분단되는 사태를 내지 않으려면 남한인, 북한인 모두가 결속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존재해야하는데 이것을 얻어내기도 어렵고, 얻어내더라도 해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해버리면 결국 남북의 정치적 결속이 끊어지고 다시 분단으로 굴러떨어질 위험만 남게 된다. 결국 설령 모두가 신탁통치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으므로, 신탁통치를 통한 완충기간 또한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골칫거리는 하나 더 있다. 신탁통치를 우여곡절 끝에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완전통합을 요구하거나 신탁통치에 반대를 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신탁통치 체제는 붕괴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피지배자로 사느니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때 민주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자결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지지가 매우 강한 편인데, 남한 주민들과의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막장국가였다 한들 UN의 신탁통치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짐바브웨 등 내전, 전쟁, 테러, 쿠데타, 독재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장인 국가들은 꽤 많지만 현재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거나 하진 않고 있다.], 설사 신탁통치를 한다 한들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합병]]을 원하게 된다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