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목차] == 개요 == Fake disability [[비장애인|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처럼 꾸미는 것.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 행위인 경우가 많으며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죄]]인 경우도 많다. 이것과 관련된 사기를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 fraud인데, 이 단어는 장애인 사기로 번역되며 [[영어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Disability_fraud|문서]] 제목에도 사용된다. 다만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이득을 얻는 것은 부차적 목적이고 관심을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종류 == ===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 ===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다.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과 위키문서~~도 있을 정도. 구걸을 하다가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을 어디든지 종종 볼 수 있다. 실제 장애인들은 [[구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절단장애인들은 신체적인 특성상[* 팔다리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노동조차 힘들다.]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노숙자]]로 전락해서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구걸한다고 무조건 가짜로 단정짓는 건 곤란하다. 1인 미디어가 발달한 21세기에는 [[틱장애]]가 있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튜브 수익과 후원을 받은 [[홍정오]]([[홍정오/아임뚜렛|아임뚜렛]]), [[경계선 지능]]이라고 주장하며 일거리를 찾지 않고 콘텐츠 없는 욕받이 방송만을 고수해 온 [[브베]] 등 가짜 장애를 내세운 사이버 구걸꾼들도 나타나고 적발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 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아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 *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로 전철의 [[무임승차|우대권(무임권)을 발급받아 타기]]: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로 생기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분실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변조하는 것. 우대권 발매시 승차권 발매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분실된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으로도 발매가 된다.]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 *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명의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집에서 장애인과 일가족이 같이 살고 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 일부 은행사나 대부업체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무이자 대출, 무담보, 무보증 대출등등의 서비스가 있다.] *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 ===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부정 등록 === 병원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세금]], [[전기요금]] 등의 공납금 감면/면제, 공원,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감면,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과 같이 장애인 전형에 응시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다만 장애인 주차 표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 주차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남성의 경우 중증장애 혹은 몇몇 장애에 한해 [[병역판정검사]] 없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직권병역처분)[* '병역처분'이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을 말한다. 병무청이 만 19세가 된 장애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내려준다. 참고로 전시근로역에서 장애인은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냥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원하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악용 사례가 많았으나 2007년~2010년에 제도를 고쳐서 [[국민연금공단]]의 위탁 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악용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 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받는 식이다. 가짜 장애인들은 원하는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 그 장애의 증상을 가진 척하는 게 기본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테스트에서 일부러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부러 답을 틀리게 하거나 등이다. 물론 부정 등록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진단서를 써 주는 의사 등도 처벌받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냥 써 주지는 않고 진짜 장애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다만 신체적 장애는 행동을 봐서 확인할 수 있어도 정신적 장애는 겉으로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만약 부정 등록이 적발되면 당연히 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동안 혜택을 받은 것들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으로 군면제를 받은 남성도 역시 신검 대상이 된다. == 사례 == === 적발된 사례 === *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윤리교사|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임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2005년]]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거절되었다.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6/22/2012062200019.html|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 2019년 [[부산광역시]]의 1급 [[시각장애인]]이 가짜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안구 질환이 있었지만 [[안경]]만 쓰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척하면서 1급 시각장애 진단을 받고 이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8년간 보조금 1억 1,800만원을 챙겼다.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려 오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여 넘겼다. 하지만 1급 시각장애인이 운전[* 1급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아예 딸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등록 전에 미리 따 놓은 운전면허를 이용해 운전한 것이다.]한다는 이웃 주민의 제보로 가짜 행각이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00940070459|#]] * 배우 [[변우민]] - 1992년 무릎 연골 진단서를 조작해 연골이 없는 장애인 행세를 해서 [[병역기피]]를 시도해 면제로 등급을 낮췄지만 추후 적발되었다. 이 혐의로 변우민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은 모면했으나 5년 동안 출연 정지를 당하고 연인이던 [[옥소리]]와도 헤어져 옥소리는 [[박철]]에게 시집갔다. * '''유튜버 [[홍정오]]''' - 2019년 말부터 [[투렛 증후군]]을 앓는 장애인의 삶을 다룬 유튜브 채널 ‘[[홍정오/아임뚜렛|아임뚜렛]]’을 운영하여 많은 이들의 동정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투렛 증후군]]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아임뚜렛’이 가짜 장애인을 뜻하는 [[상표의 보통명사화|사실상의 보통명사]]가 됐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 '''인터넷 방송인 [[브베]]''' - [[https://www.youtube.com/user/8beube8/community|2021년 10월 11일]]에도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지능]]이라 직업을 못 구하고 욕받이 방송을 한다며 욕받이 방송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IQ 테스트를 한 결과 IQ가 본인이 주장한 88이 아닌 113이 나와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경계선 지능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 70~79점, DSM 기준 71~84점인데 88점은 경계선 지능이 아니다. 또한 브베는 방송 초창기부터 ‘나는 틱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를 골고루 갖고 있다’고 자신의 장애(?)를 사람들에게 어필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장된 연기였다’, 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브베는 아이큐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다면서 현실부정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https://m.dcinside.com/board/comedy_new1/505167?headid=&recommend=&s_type=subject_m&serval=%EC%95%84%EC%9E%84|#]][* 사실 경계선 지능 환자 중 일부는 상장하면서 정상지능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도 지적장애의 일종이고 지작장애는 회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정상지능으로 회복하냐며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편.] * [[영어 위키백과]]에 올라온 [[https://en.wikipedia.org/wiki/Disability_fraud#Notable_cases|사례들]] * [[사무라고우치 마모루]] * [[ZilianOP]] * 2014년 미국의 전직 경찰관과 소방관이 가짜 후유증으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401091225968273|4억 달러]]라는 거액의 장애연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001년에 [[9.11 테러]] 현장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장애 연금을 챙겼는데 이 후유증이 허위인 것이 적발되어 전직 [[뉴욕 경찰국]]의 경찰관과 전직 [[뉴욕 소방국]]의 소방관 등 106명이 기소되었다. 이 사기에는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401090010#_DYAD|변호사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휠체어석을 암표로 구매한 뒤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인인 척 연기를 한 가짜 장애인 관객이 모국인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완파하자 일어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비웃음을 샀다.[[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140623/64541333/4|#]] 당시 월드컵에서는 특별석인 휠체어석과 비만석이 [[암표상]]들의 먹잇감이 되었는데 체격으로 쉽게 비만 여부를 구분 가능한 비만석과 달리 휠체어석은 암표를 산 가짜 장애인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유도 선수들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시력검사에서 의사를 속여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2018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선수는 메달을 획득했고 정부 포상금 130만원~4200만원을 받았으며 감독은 포상금 154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진 후 [[2022년]] [[1월 3일]]에 1심에서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선수들의 경우 3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42041|#]] === 의혹이 제기된 사례 === * [[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음이 드러나면서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도 해당 범죄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결론났다.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 [[제사장이 코앞|뭔가 해내야겠다는 각오]]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지라 의미가 없기는 하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저 앞에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 가상의 사례 === * [[사생활(드라마)]] - 장애인으로 위장하고 구걸하다가 불량배들에게 걸려 들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 * [[오아시스(영화)]]: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의 오빠는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구실로 [[임대아파트]]를 받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그 집에 함께 살지 않는다. 옛날 살던 그 허름한 집에서 계속 지낸다. * [[은밀하게 위대하게]] - [[원류환]] : 동네 바보, 즉 [[지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정체는 사실 초엘리트 [[북한]] [[간첩]]이다. * [[빛나는 로맨스]] - ~~[[장채리(빛나는 로맨스)|장채리]]~~: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장채리가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돼서 그렇다.''' 장채리는 강하준을 구하려다가 실명하였는데 사실은 [[오빛나]]가 사랑하던 [[강하준]]을 가로챌 목적으로 실명한 척 연기하였다. 그러다가 [[김애숙|친엄마]]가 오빛나를 노리고 던진 화분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다가 '''1년 뒤에 [[유아퇴행]]이 되었다.''' * [[Grand Theft Auto: Vice City]] - ~~[[필 캐시디]]~~: 이쪽도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필이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이라는 술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 그러나 [[Grand Theft Auto III|15년 후]] [[클로드(GTA 3)|주인공]]과 함께 콜롬비안 카르텔 무리를 죽이는 미션에서는 [[니카라과]] 내전 중에 잃었다고 구라를 쳤다. 술 빨다가 잃은 게 어지간히도 쪽팔렸던 듯.],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 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 "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 == 관련 문서 == * [[장애인]] * [[비장애인]] * [[종점의 기적]] * [[홍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