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개인정보보호위원회]] [include(틀:국무총리직속기관)] ||<-2>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br]個人情報保護委員會[br]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2> [[파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_국_좌우.svg|width=320]] || || '''설립일''' ||[[2020년]] [[8월 5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fff '''위원장'''}}}]] ||[[고학수]]|| || '''부위원장''' ||[[최장혁]]|| ||<|2> '''주소''' ||{{{#!wiki style="margin: -5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너비=100%)]}}}|| ||[[정부서울청사]] 본관[br]{{{-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상급 기관''' ||[[국무총리]]|| || '''정원''' ||171명[* [[https://org.go.kr/cop/bbs/getOrgMembStatsList.do?bbsId=BBSMSTR_000000010050|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23.06.30 기준)]]]|| || '''링크''' ||[[https://www.pipc.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3]]]] | [[https://blog.naver.com/pipcpr|[[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3]]]] | [[https://youtube.com/channel/UCw2JwMaSmtR5VRnc9WjH3Hg|[[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3]]]] | [[https://facebook.com/pipc.go.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3]]]] | [[https://instagram.com/pipc.go.kr|[[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출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 차관급 위원회] [[참여정부]] 당시, 장관급 위원회로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당시 정부 위원회 난립에 따른 비판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후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2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의결한다. 그리고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행정부처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시행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번호는 국번 없이 118. [[2020년]] [[8월 5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등 개인정보 관련 과를 개인정보위로 넘겨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와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 등의 기능 대부분을 이관하며,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일반상거래에 관한 개인신용보호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25666912&mediaCodeNo=257>rack=sok|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 주무기관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특성상 규제기관 성격이 클 가능성이 농후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특성이 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김도 받고 있다.] == 구성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제2항 전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7명중 2명은 위원장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 제청으로, 3명은 그 외의 정당([[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2를 참조 === 사무처 ===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을 둔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제4조) 하부조직으로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장, 조사조정국장을 둔다. 위원회의 정원은 171명[*1]이다. == 조직 == * 위원장 * 대변인[*나급]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서비스혁신팀 *인프라표준화팀 * 부위원장 * 사무처장[*가급]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나급] * 혁신기획담당관 * 심사총괄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개인정보정책국[*나급]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신기술개인정보과 * 데이터안전정책과 * 자율보호정책과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 조사조정국[*나급] * 조사총괄과 * 조사1과 * 조사2과 * 침해평가과 * 분쟁조정과 * 조사3팀 == 소속 위원회 == * [[https://www.kopico.go.kr|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 회의 ==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6항).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7항). == 기능 등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12호).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 등의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보호위원회는 이상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이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호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0조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72조 제3호).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이러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 등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4항), 이러한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조치(행정안전부) 또는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조치(관계 중앙행정기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4항). === 시정조치 권고 ===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한민국 법원|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제4항). === 연차보고 ===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 제1항). 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위원 == || {{{#fff '''구분'''}}} || {{{#fff '''위원'''}}} || {{{#fff '''비고'''}}} || {{{#fff '''지명'''}}}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위원장]]''' || [[고학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석열 대통령 || || '''부위원장''' ||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윤석열 대통령 || || '''위원''' || 강정화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문재인 대통령 || || '''위원''' ||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br]정보보호학과 교수 || 문재인 대통령 || || '''위원''' || [[서종식]] || 법무법인 선우[br]대표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 || '''위원''' || 이희정 || [[고려대학교]][br]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더불어민주당 || || '''위원''' || 고성학 || 한국PKI 포럼 부의장 || 국민의힘 || || '''위원''' || 지성우 || [[성균관대학교]][br]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의힘 || || '''위원''' || 백대용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국민의힘 || == 역대 위원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둘러보기 == [include(틀:종로구 소재 관공서)] == 관련 문서 == *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