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내셔널리즘)] [목차] == 개요 == 국유화(國有化/Nationalization)는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며, '국영화'도 같은 뜻이다. 영어 명칭을 보아하듯 [[사회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내셔널리즘]]과도 연관이 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앵글로-이란석유회사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보다 반제국주의적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더 연관이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에서 국유화를 옹호하는 경우는 그것을 '생산수단의 사회화'의 수단으로 본 경우다. 즉, 사회주의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자원을 국유화할 경우,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분배하거나 공공재의 경우 요금대비 제공하는 재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분배를 개선시키려는 행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에 의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져 민간기업의 원칙적 국유화 금지 및 특별한 경우의 법률로의 국유화 가능 원칙이 헌법화돼있다. 국유화는 3가지 종류가 있다. 민간기업을 영구히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때는 소속 임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공기업/기타 공공기관(공단 등)으로 전환하는 것,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보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간 대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국영화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부분 마지막 방식의 국유화를 채택하며, 해당 기업이 회생하면 정부는 주식을 매각하여 재민영화한다. 후자의 예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년]] [[대침체|금융위기]] 당시의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최근의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다. == 목적 == === 부실기업의 정리 === 경영난에 빠진 사기업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살려내는 경우로, [[2000년대]] 이후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혈세를 투입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해당기업의 규모가 있다는 뜻이며,이 케이스는 정부의 신념을 가리지 않는다. 예로 RB211엔진을 개발하다 1971년 파산한 [[롤스로이스]]를 국유화할 당시 영국 내각은 보수당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살려내는 경우이므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민영화되는 경우가 많다. 예: 사양화된 철도여객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암트랙]]이나, 개인이 세운 회사에서 파산 후 정부가 출자하여 인수했다가 [[한진]]에 [[민영화|다시 넘긴]] [[대한항공]] 등의 사례가 있다. === 처벌의 수단 ===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국가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국유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 [[제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독일]] 부역 혐의로 국유화 된 [[르노]]. === [[자원 민족주의]]의 일환 === 주로 지하자원을 채굴해가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국유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 중남미 좌파 쪽에서의 각종 정유기업의 국유화, 중동국가들의 국유화([[아람코]] 등). === 식민지 유산의 청산 ===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배 국가의 국민들의 소유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냥 민간에 불하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대개 일단은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 8.15 광복 이후 [[적산]], 이란 [[자유주의]] 정치가 [[모하마드 모사데크]]의 앵글로-이란석유회사 국유화[* 다만 이란의 사례는 자원민족주의의 시초로도 평가받는다.] === 집권 여당의 정치적 신념 ===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다. 특성상 [[반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개입주의]] 성향을 가진 정당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예시로 1980년대 프랑스 사회당이 집권한 [[미테랑]] 정부의 금융, 보험, [[다국적기업]] 국유화 정책이 있다. === 국민여론의 요구 === '''사기업에 대한 불신''',[* 대전 중 기업가들의 부역행위, 대공황 중 지지부진한 경제재건 등.]경제재건의 긴급함, 노동자 복지증진,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등을 이유로 국민들이 국유화를 요구할 수 있다. 예: 2대전 종전 후 영국 노동당 내각과 프랑스 4공 제헌의회에서의 국유화 === 국방/국가 보안상 사유 === 사기업보다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국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경우이다. 예: 1870~90년대 사철을 [[청일전쟁]], [[러일전쟁]] 후 국유화한 옛 [[일본 제국]] 정부의 [[국철]] == 사례 == * [[수에즈 운하]] * [[영란은행]] * [[조선의 궁궐]], [[조선왕릉]] 등 이씨 왕가 소유 부동산 * [[대한민국 철도청|미군정청 철도국]] * [[영국국유철도]] * [[일본국유철도]] - JR로 재민영화 [* 동일본 여객철도, 서일본 여객철도, 도카이 여객철도, 규슈 여객철도는 완전 민영인데 시코쿠 여객철도, 홋카이도 여객철도, 일본화물철도는 아직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 [[제도고속도교통영단]] - 도쿄 메트로로 재민영화[* 지분을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다.] * [[문화방송|MBC]] * [[HMM]] - 원래 [[현대그룹]] 소속이었으나,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20% 보유해 사실상 국영화다. * [[한국전력공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 [[도쿄전력]] * [[MEGA]] *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 -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에서 압류한 자산을 국유화한 [[공기업]]이다. * [[토지개혁]] * [[집단농장]] == 창작물의 사례 ==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사나리]] * [[사이버펑크 2077]] - [[밀리테크]] * [[스타워즈 시리즈]] - [[클론전쟁]] 이후 전 [[독립 행성계 연합]]에 소속된 기업체들 * [[바이올렛 에버가든]] - CH 우편사[*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사업자체가 국유화되었다.] == 관련문서 == * [[민영화]] [[분류:경제학]][[분류:경제적 내셔널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