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多者主義 / multilateralism}}} [목차] == 개요 ==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by three or more parties, especially by the governments of different countries. >3개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원칙, 특히 다른 국가의 정부가 참여하는 원칙. >---- >[[https://www.lexico.com/definition/multilateralism|LEXICO/옥스포드 사전]] 무역문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ㆍ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 라운드]](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이 양자주의(兩者主義) 혹은 지역주의(地域主義)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926&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 다자주의]] == 상세 ==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GATT]]/WTO와 같은 전세계적 국제제도/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형성되는 질서를 의미하는데, 회원구성 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이 그 핵심적 특징이다.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 비차별성[*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로 표현되는 회원국간의 비차별성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로 표현되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비차별], [[상호주의]](reciprocity), 탄력성(flexibility) 등을 제도적 원칙(principle)으로 삼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통해 등장한 WTO 체제는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내용적, 형식적 변화를 가져왔다. [[GATT]]시기의 심각한 문제였던 비관세장벽(non-trade barriers)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상품분야[* 특히 [[농산물|농산품]]과 [[섬유]]부분],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리고 [[투자]]부분(신 통상이슈) 등을 다자무역규범의 틀 내로 포함했으며, 합의에 기초한 외교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를 강한 구속력을 지닌 법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로 변화시켰다. 아울러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해 악용되었던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제한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신뢰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0105/1/7%20%EC%97%B0%EA%B5%AC%EB%85%BC%EB%AC%B8%20%EA%B5%AD%EC%A0%9C%EB%AC%B4%EC%97%AD%EC%A7%88%EC%84%9C%EC%9D%98%20%EB%B3%80%ED%99%94%EC%99%80%20%ED%95%9C%EA%B5%AD%20%EB%8B%A4%EC%9E%90%EC%A3%BC%EC%9D%98%2C%20%EC%A7%80%EC%97%AD%EC%A3%BC%EC%9D%98%2C%20%EC%96%91%EC%9E%90%EC%A3%BC%EC%9D%98%2C%20%EA%B7%B8%EB%A6%AC%EA%B3%A0%20%ED%95%9C%EA%B5%AD-%EB%AC%B8%EB%8F%88%20%28%20Don%20Moon%20%29.PDF|연구논문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문돈]]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아세안]], [[6자회담]]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 관련 문서 == * [[지역주의]] - 국제경제질서는 크게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양대 개념으로 설명된다. * [[세계무역기구|WTO]] * [[유럽연합]] [[분류:외교]][[분류:국제]][[분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