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셧다운제, top2=여성가족부, top3=마인크래프트)]
[목차]
== 개요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 상세 ==
사태 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셧다운제]] 폐지가 본격화되었다.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시행되고,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셧다운제]] 폐지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건[* {{{#green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했다. {{{#B40404 강훈식 의원 안과 정청래 의원 안은 제도의 예외만 만든 뒤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으로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green 폐기되었다.}}}}}}]이며,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모두 1건[* {{{#ff4800 '''류호정 의원 안.'''}}}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했지만, 제12조의3제1항제3호(게임실명제)의 폐지는 제안하지 않은 '일부 폐지' 법안이다.]이다.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2>
{{{#fff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심의·의결 과정'''}}} ||
|| {{{#000 위원회 회부}}} ||{{{#000 국회의장이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는 것.[*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623,17756,20201222)/제81조|국회법 제81조 제1항 中]]: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이며[* [[https://women.na.go.kr:444/women/statute/statute01.do|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https://cst.na.go.kr:444/cst/statute/statute01.do|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 참고.][br]{{{#!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ff4800; border-radius: 4px; font-size: .8em; letter-spacing: 0"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선택적셧다운제폐지개정법안|{{{#FFF 류호정 의원 안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안)}}}]]}}} ||
||<|8> 위원회의 심사[*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623,17756,20201222)/제58조|국회법 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 상정[*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623,17756,20201222)/제59조|국회법 제59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므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안자의 취지 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대체토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옳고 그름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 ||
||법안소위 회부[* 축조심사는 대개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진다.][* 2021년 9월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green '''전용기 의원 안'''}}}과 {{{#b40404 '''강훈식 의원 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2021년 9월 27일, [[국회법]]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914,18453,20210914)/제58조|제58조제4항]]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련된 남은 법안 5건{{{-2 ({{{#green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b40404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법안소위 심사·의결 ||
||소위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
||전체회의 의결(표결)[*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623,17756,20201222)/제54조|국회법 제54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법제사법위원회의[br]체계·자구 심사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것. ||
|| 본회의의 심의·표결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br]{{{#!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008000; border-radius: 4px; font-size: .8em; letter-spacing: 0"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셧다운제폐지개정법안|{{{#FFF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4건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전용기 의원 안이 상정되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021년 이전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과거에 여러 번 발의되었을 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
|| {{{#fff {{{+1 '''국회의원이 말하는 셧다운제 진짜 폐지 시점'''}}}}}}[br][[스브스뉴스|{{{#fff {{{-1 스브스뉴스 (2021년 7월 13일)}}}}}}]]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DmnW6JgZ4MY,height=304)]}}} ||
[[https://youtu.be/DmnW6JgZ4MY?t=277|전용기 의원]]과 [[http://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관련 기사]]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빠르면 8월에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로 늦춰지면 9월~10월의 국정감사와 11월부터의 대통령 선거 이슈 때문에 2021년 내에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한편, [[https://youtu.be/DmnW6JgZ4MY?t=286|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가을 정도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2021년 7월 23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46534|여야가 상임위원회를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의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한 것으로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맡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새로 맡는다.]
한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대한민국 국회#s-5|정기국회]][*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므로, 2021년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주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와 [[국정감사]]가 열리는 때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있어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P0G0K9Q0D1N1N1E2I7V2C8J3X1X1|남인숙 의원 안]]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U0B1X1B0D2T1Z8I0L2B0D1E3G8G5|정춘숙 의원 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이 취소되었다. 당초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인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 모두 2020년 가을에 발의한 것을 보면, 2021년 여름에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24405|한국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209968|서울신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960|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961|크리스천투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607025|연합뉴스]]
2021년 9월 7일 새벽경,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 9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green '''전용기 의원 안'''}}}과 {{{#b40404 '''강훈식 의원 안'''}}}을 상정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법]]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10914,18453,20210914)/제58조|제58조제4항]][* 제1항 및 제3항{{{-2 (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green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b40404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green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green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b40404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anchor(셧다운제폐지개정법안)] ===
||<-3> [[셧다운제/역사#s-4|{{{#fff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
|| {{{#fff '''법안'''}}} || {{{#fff '''폐지 여부'''}}} || {{{#fff '''내용'''}}} ||
||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대안]]''' || '''{{{#green 완전 폐지}}}'''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폐지'''[*전용기안 '''[[전용기(정치인)|{{{#004EA2 전용기 의원 안}}}]]'''의 원포인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및 '''[[허은아|{{{#e61e2b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004EA2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FFBB00 류호정 의원 안}}}]]'''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영.][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 폐지'''[*전용기안][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 폐지[*류호정안 '''[[류호정|{{{#FFBB00 류호정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항" 중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폐지" 반영.][br]“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허은아안 '''[[허은아|{{{#e61e2b 허은아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형하여 반영.][br]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에게도 함께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권인숙안 '''[[권인숙|{{{#004EA2 권인숙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반영.] ||
||<-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대안반영폐기 법안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전용기(정치인)|{{{#004EA2 전용기 의원 안}}}]]''' ||<|4> '''{{{#green 완전 폐지}}}'''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 ||
|| '''[[허은아|{{{#e61e2b 허은아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 개정[*D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도록 개정.][br]“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 ||
|| '''[[권인숙|{{{#004EA2 권인숙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C]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 '''[[류호정|{{{#FFBB00 류호정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4조 폐지[*U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br]청소년 보호법 제25조 폐지[*U][br]청소년 보호법 제27조 폐지[*U] ||}}}}}}}}} ||
||<-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폐기 법안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강훈식|{{{#004EA2 강훈식 의원 안}}}]]''' ||<|3> '''{{{#B40404 유지 및 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br]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셧다운제]]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시정명령은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br]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S][*B] 개정[* [[셧다운제]]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개정.] ||
|| '''[[정청래|{{{#004EA2 정청래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 16세 미만 청소년 중 [[https://law.go.kr/%EB%B2%95%EB%A0%B9/%EC%9D%B4%EC%8A%A4%ED%8F%AC%EC%B8%A0(%EC%A0%84%EC%9E%90%EC%8A%A4%ED%8F%AC%EC%B8%A0)%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이스포츠법]]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에게는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 ||
|| '''[[송재호(정치인)|{{{#004EA2 송재호 의원 안}}}]]'''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S][*A]제1항 단서 신설[* 16세 미만 청소년 중 [[https://law.go.kr/%EB%B2%95%EB%A0%B9/%EC%9D%B4%EC%8A%A4%ED%8F%AC%EC%B8%A0(%EC%A0%84%EC%9E%90%EC%8A%A4%ED%8F%AC%EC%B8%A0)%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이스포츠법]]에 따라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에게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동안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의 예외 단서 신설.] ||}}}}}}}}} ||
'''{{{#green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건{{{-2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green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4건{{{-2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이고, '''{{{#B40404,#c33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3건{{{-2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이 있었다.
이 중 '''{{{#green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 4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B40404,#c33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 3건은 폐기되었다.
'''{{{#green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A]와 제59조제5호[*B]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공론화 이후에 발의된[* 전용기 의원 안은 공론화 이전에 이미 발의해놓았던 법안이다.] 허은아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도 담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12조의3|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적용되는 범위도 만 18세로 더 넓고, 금지할 수 있는 시간대가 '''가능한 모든 시간'''이기에 강제적 셧다운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부른다. 즉, 한 분야에 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 중 게임 실명제{{{-2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게임 이용자의 실명 인증을 강제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해외 게임사가 성인 인증으로 해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만 있는 '원포인트 법안'이라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허은아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제25조제1항제2호[*C]를 개정[*D]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B40404,#c33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그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훈식 의원 안은 친권자 등[* 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 해당.]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하는 방법이나 철회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을 신설했다. 즉,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 안과 송재호 의원 안은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했다. '''다만, 이 법안들로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게임 규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UG][* 그리고 만약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인증 서버를 넣어 나이 인증을 하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넣는다면 이 법안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다. 나이 인증만 하고 시간 제한을 시키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따로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이스포츠 선수인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제외까지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
=====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전용기 의원 등 12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6월 25일 ||
||<-2> {{{#fff '''발의자'''}}} ||<-9><(> [[전용기(정치인)|전용기]] · [[고영인]] · [[김승원(정치인)|김승원]] · [[도종환]] · [[류호정]] · [[신정훈]][br][[이병훈(정치인)|이병훈]] · [[이상헌(정치인)|이상헌]] · [[이원욱]] · [[장경태]] · [[허영(1970)|허영]] · [[홍정민]] 의원(12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green '''완전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대안반영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등12인)]]||
===== [[허은아]]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허은아 의원 등 11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7월 5일 ||
||<-2> {{{#fff '''발의자'''}}} ||<-9><(> [[허은아]] · [[권영세(1959)|권영세]] · [[김병욱(1977)|김병욱]] · [[김승수]] · [[김웅(1970 정치인)|김웅]] · [[류호정]]
[[성일종]] · [[신원식]] · [[하태경]] · [[한무경]] · [[황보승희]] 의원(11인)[* [include(틀:국민의힘)] 의원 10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green '''완전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__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__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각각 “과몰입”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대안반영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L1U0Q7B0K5S1Q4X1L1Z0C3R2L8S5|[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
===== [[권인숙]]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권인숙 의원 등 10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7월 9일 ||
||<-2> {{{#fff '''발의자'''}}} ||<-9><(> [[권인숙]] · [[유정주]] · [[장경태]] · [[유동수]] · [[이수진(1969년 5월)|이수진{{{-2 (비)}}}]][br][[이용우(1964)|이용우]] · [[고영인]] · [[김정호(1960)|김정호]] ·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 [[용혜인]]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include(틀:기본소득당)] 의원 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green '''완전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청소년에”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로, “상담”을 “상담 · 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대안반영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G1I0M7D0I7O1M5R0E5D0U9U3V2C3|[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등10인)]]||
===== [[류호정]]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류호정 의원 등 11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9월 3일 ||
||<-2> {{{#fff '''발의자'''}}} ||<-9><(> [[류호정]] · [[유정주]] · [[양정숙]] · [[장혜영]] · [[최혜영]] · [[심상정]][br][[배진교]] · [[최승재]] · [[용혜인]] · [[이은주(1969)|이은주]] · [[이상헌(정치인)|이상헌]] 의원(11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5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 [include(틀:국민의힘)] 의원 1인, [include(틀:기본소득당)] 의원 1인, [include(틀:무소속)] 의원 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green '''완전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대안반영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B1Z0K8U3O1Y1T4E3B9U5H7O5O7Y7|[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
||<-2> {{{#fff '''발의일'''}}} ||<-9><(> 2021년 11월 10일 ||
||<-2> {{{#fff '''발의자'''}}} ||<-9><(>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green '''완전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에”를 “청소년과 그 가족에”로, “예방·상담”을 “상담·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
||<-2> {{{#fff '''부칙'''}}}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하고,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12월 11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O1J0M2G0I1F1E0Q9I2V1Z3G0T9|[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 ====
===== [[강훈식]]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개정 법안}}}]]}}}'''[br] {{{#505557,#ccc '''강훈식 의원 등 10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6월 29일 ||
||<-2> {{{#fff '''발의자'''}}} ||<-9><(> [[강훈식]] · [[김윤덕(1966)|김윤덕]] · [[홍정민]] · [[양기대]] · [[이용빈]][br][[김교흥]] · [[김병기(정치인)|김병기]] · [[장철민]] · [[홍성국]] · [[기동민]]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B40404 '''유지 및 예외 신설'''}}}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다만,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__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요청의 철회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__
제45조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__
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__5.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__||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M1G0C6T2F8H1N0Q5F0S3U0I7S5J9|[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등10인)]]||
===== [[정청래]]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개정 법안}}}]]}}}'''[br] {{{#505557,#ccc '''정청래 의원 등 10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7월 9일 ||
||<-2> {{{#fff '''발의자'''}}} ||<-9><(> [[정청래]] · [[김민철(정치인)|김민철]] · [[김영배(1967)|김영배]] · [[박성준(정치인)|박성준]] · [[송갑석]][br][[오영환]] · [[윤건영]]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의원(10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B40404 '''유지 및 예외 신설'''}}}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다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등록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__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T0T7J0L5V1T7C4C6L1B2I4F9Q0|[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등10인)]]||
===== [[송재호(정치인)|송재호]]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개정 법안}}}]]}}}'''[br] {{{#505557,#ccc '''송재호 의원 등 11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8월 4일 ||
||<-2> {{{#fff '''발의자'''}}} ||<-9><(> [[송재호(정치인)|송재호]] · [[김민철(정치인)|김민철]] · [[김승남]] · [[김영배(1967)|김영배]] · [[김한정]] · [[민형배]][br][[소병훈]] · [[오영훈]] · [[윤관석]] · [[이성만]] · [[정청래]] 의원(11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B40404 '''유지 및 예외 신설'''}}} ||
||<-2> {{{#fff '''법안 내용'''}}} ||<-9><(>{{{+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__다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1년 9월 2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7><:>폐기||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G1U0W7N0B2K1X8I0H2X4N6T9S6U2|[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1인)]]||
===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anchor(선택적셧다운제폐지개정법안)] ===
||<-3> [[셧다운제/역사#s-4|{{{#fff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
|| {{{#fff '''법안'''}}} || {{{#fff '''폐지 여부'''}}} || {{{#fff '''내용'''}}} ||
|| '''[[류호정|{{{#FFBB00 류호정 의원 안}}}]]''' || '''{{{#ff4800 일부 폐지}}}''' ||<(>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제3호[*AA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물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 중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을 포함시키는 조항.] 폐지[br]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2항[*S][*BB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로 억압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 폐지'''[br]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목 변경[*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을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으로 변경.][br]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항 용어 변경[*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변경.][br]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항 개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변경.][br]게임산업법 제12조의5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
'''{{{#ff4800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1건{{{-2 (류호정 의원 안)}}}이다.
'''{{{#ff4800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류호정 의원 안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AA]를 폐지하여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정작 선택적 셧다운제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인 '게임 실명제'[*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01210,17396,20200609)/제12조의3|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실명·연령을 알아내야 하는 제도. 해외 게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성인 인증으로 대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의 폐지를 담지 않아,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 선택적 셧다운제 일부 폐지 법안 ====
===== [[류호정]] 의원 안 =====
||<-11>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5px 10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0c2b80 5%, #5b9bc7 5%, #5b9bc7 15%, transparent 15%, transparent 85%, #4cb699 85%)"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left"
[[대한민국 국회|[[파일:국회CI.svg|width=80&align=left]]]] '''{{{+1 [[셧다운제/역사|{{{#000,#ddd 셧다운제 폐지 법안}}}]]}}}'''[br] {{{#505557,#ccc '''류호정 의원 등 12인'''}}}}}}}}} ||
||<-2> {{{#fff '''발의일'''}}} ||<-9><(> 2021년 9월 3일 ||
||<-2> {{{#fff '''발의자'''}}} ||<-9><(> [[류호정]] · [[장혜영]] · [[용혜인]] · [[이상헌(정치인)|이상헌]] · [[최승재]] · [[심상정]][br][[이은주(1969)|이은주]] · [[배진교]] · [[최혜영]] · [[양정숙]] · [[유정주]] · [[이탄희]] 의원(12인)[* [include(틀:정의당)] 의원 5인,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 [include(틀:국민의힘)] 의원 1인, [include(틀:기본소득당)] 의원 1인, [include(틀:무소속)] 의원 1인] ||
||<-2> {{{#fff '''셧다운제 폐지 여부'''}}} ||<-9><(> '''{{{#ff4800 일부 폐지}}}''' ||
||<-2> {{{#fff '''법안 내용'''}}}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게임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fff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 (2022년 4월 20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1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Y1A0I8U3B1N1P4N4T3Z4B1D1U0I7|[2112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2인)]]||
=== [[대한민국 국회|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위원회]][* 2021년 9월 9일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 17인에 3개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권인숙]]),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정재]]),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서정숙]]),,가 있다.]가 소관위원회이다. [[https://women.na.go.kr:444/women/statute/statute01.do|#]]
2021년 10월 21일까지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7인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았으며, 2021년 10월 22일, [[https://women.na.go.kr:444/women/schedule/schedule01.do?mode=view&recordId=2021100061755&committeeId=2005110000017&boardId=2006011000574|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Z1O1J0M2G0I1F1E0Q9I2V1Z3G0T9|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5> [[여성가족위원회|[[파일:국회휘장.svg|width=30px]] {{{#a86913 {{{+2 '''여성가족위원회'''}}}}}}]] ||
||<-2> {{{#green '''폐지 찬성'''}}} ||<-2> {{{#000,#eee '''입장 없음'''}}} || {{{#B40404 '''폐지 반대'''}}}[*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 ||
||<-2> {{{+2 {{{#green '''7'''}}}}}} ||<-2> {{{+2 {{{#000,#eee '''10'''}}}}}} || {{{+2 {{{#B40404 '''0'''}}}}}} ||
|| {{{#fff '''구성'''}}} || {{{#fff '''의원'''}}} || {{{#fff '''소속 정당'''}}} || {{{#fff '''선수'''}}} || {{{#fff '''셧다운제 입장'''}}} ||
|| '''위원장''' ||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재선 || {{{#000,#eee '''입장 없음'''}}}[*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미래경제캠프]]의 '탄소중립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블로그에서 밝힌 적이 있다. [[https://blog.naver.com/gyunvely_413/222422141439|#]]] ||
|| '''간사''' ||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권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
|| '''간사''' || [[김정재]] || [[국민의힘|{{{#fff '''국힘'''}}}]] || 재선 || {{{#000,#eee '''입장 없음'''}}}[*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위원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blog.naver.com/yuseong0413/222438529934|블로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K1Z0T7D1M6F0T9E5T1W2M5E5V1P7|의안정보시스템]]] ||
|| 위원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
|| 위원 ||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권][*류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와 [[셧다운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
|| 위원 || [[이수진(1969년 5월)|이수진]],,,(비),,,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권] ||
|| 위원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
|| 위원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전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담았다.][*권][*정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예외만 규정했다.] ||
|| 위원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재선 || {{{#green '''폐지 찬성'''}}}[*조][* 2021년 2월 8일에 '게임 중독'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H1U0J2I0O1Y1E3Z2X8P4U0P1S8A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http://www.inews24.com/view/1258361|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 ||
|| 위원 ||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fff '''민주'''}}}]] || 초선 || {{{#green '''폐지 찬성'''}}}[*전][*강] ||
|| 위원 || [[김미애]] || [[국민의힘|{{{#fff '''국힘'''}}}]]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
|| 위원 || [[서정숙]] || [[국민의힘|{{{#fff '''국힘'''}}}]]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
|| 위원 || [[양금희]] || [[국민의힘|{{{#fff '''국힘'''}}}]]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2021년 3월 24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E1S0M3L2T4D1B3L4A7W1J4Q0B8M2|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위원 || [[이양수]] || [[국민의힘|{{{#fff '''국힘'''}}}]] || 재선 || {{{#000,#eee '''입장 없음'''}}}[*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1J0G4H1U9T1G5V2K0U4V2V7K9E1|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위원 || [[전주혜]] || [[국민의힘|{{{#fff '''국힘'''}}}]] || 초선 || {{{#000,#eee '''입장 없음'''}}}[*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T1Y0X7I0E7G1E6I2F8F5S8H2H9S3|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