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분류:무역]] == 개요 == 무역 규제(貿易規制)는 문자 그대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규제(輸出規制)는 문자 그대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 스스로가 규제할 수도 있지만 타 국가가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힘과 명분, 우방을 갖춘 힘 센 나라 정도가 가능한 일이다. 단 인도적인 이유에 따라 이 무역규제에서 [[식량]]과 의약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미국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예외로 쿠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수출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서도 북한이 직접 현금으로 식량 및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있다. == 사례 ==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한 첨단물자의 수출을 규제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해외에서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한 물건을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 무역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