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개요 == 검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구속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까지 총 39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을 기소했다. 특검 수사 종료 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2017년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2017년 4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40명이 넘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 수사 종료 후 기소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 후 기소가 진행된 4월 17일까지 기소된 사람은 총 42명이다. 이 중 21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2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 범위에 따라 일부 재판이 병합돼서, 42명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특검이 기소한 13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 안에 제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3개월의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이견도 제기된다.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 등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는 게이트 연루자들의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려, 도합 13건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의 나열 순서는 기소된 날짜순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정호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장시호·김종·최순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조원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조원동)]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문형표·홍완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류철균|류철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류철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남궁곤·최순실·최경희·이원준·이경옥·하정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김종덕·정관주·신동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경숙|김경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경숙)]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인성|이인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인성)]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박채윤·김영재·김상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최순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정기양]]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정기양)]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이임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이영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박근혜·최순실·신동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우병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고영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청문회 불출석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최윤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 관련 문서 ==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s-5]]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