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반도체 이해당사국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대한민국]]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에서 담당[[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일컫는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0201?pageIndex=559&mode=all|#]]]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정부 독립기관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재무부]] 산하

 * [[파일:영국 국기.svg|width=28]][[영국]]
  *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국가행정조직/영국#s-2.1|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산하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width=28]][[유럽연합]]
  * [[유럽연합#s-5.2|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반독점심사기구[* antitrust regulators]에서 담당

 * [[파일:브라질 국기.svg|width=28]][[브라질]]
  * 국가경쟁규제기관(CADE[* Administrative Council for Economic Defense][*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 [[국가행정조직/브라질|브라질 법무부]][* Ministério da Justiça Brasil], 브라질 국가안보국[* Secretaria Nacional de Segurança Pública Brasil] 등 기관과 연계[* 물론 반도체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쟁규제기관이 단독으로 심사한다.]

 * [[파일:싱가포르 국기.svg|width=28]][[싱가포르]]
  *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 [[국가행정조직/싱가포르|싱가포르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Kementerian Perdagangan dan Perusahaan Singapura] 산하

 * [[파일:대만 국기.svg|width=28]][[대만]]
  * 공평교역위원회(FTC[* Fair Trade Commission][* 公平交易委員會]): [[행정원]] 직할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중국]]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반독점국[* 反垄断局]에서 담당

== 개요 ==
반도체 이해당사국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의 [[반독점]]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제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이들 국가들이 '''모두''' 승인을 해야만 합법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없도록 각 국가 반독점 당국의 허가절차를 밟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점 ===
2010년대 후반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함에 따라 서로가 보복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수급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공격적으로 인수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대부분의 나라의 국가전략기술이기에 이처럼 [[보호무역]]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 사례 ==
=== 진행중인 심사 ===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파일:네덜란드 국기.svg|width=28]]넥스페리아의 [[파일:영국 국기.svg|width=28]]NWF 인수[* 영국의 부정적 의견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 높음.[[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808311865968|#]] 넥스페리아는 [[NXP]]에서 독립한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모회사가 '''중국''' 기업인 윙텍이다.[[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4|#]]]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SK하이닉스]]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현대전자#s-2.3|키파운드리]] 인수[* [[청주시]]에 위치한 매그나칩반도체 계열 회사. 매그나칩반도체의 뿌리는 LG반도체에 있으므로 사실상 [[현대전자]] 계열.[[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10/29/JTC276C6OBFJTB7GKZBZTIPZZY/|#]]]

=== 인수합병에 성공한 사례 ===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마벨 테크놀로지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인파이 인수: 2021년 4월 20일,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Marvell Technology Group Ltd)[* 거점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등기상 본사 주소는 [[델라웨어주]]에 있는 [[시가총액]] '''81조'''에 달하는 [[실리콘밸리]] 반도체 기업.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형제가 창립했으며 2016년 이후 현재는 그들과는 관계없다. 같이 회사 창립에 기여한 형의 [[중국계 미국인]] 부인은 이민자, 여성 등 여러 [[유리천장]]을 깨부순 실리콘밸리 여성의 롤모델로 여겨졌으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https://venturebeat.com/2016/04/07/the-shocking-fall-of-marvells-weili-dai-long-hailed-as-a-role-model-for-women-in-silicon-valley/|#]] 결국 2016년 [[헤지 펀드]]가 지분 7%를 인수하고, 부부가 동반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https://www.wsj.com/articles/husband-and-wife-team-leading-marvell-technology-resigns-14598627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창립자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2014년 이후 현재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 회사 "LatticeWork"를 창립하고 CEO를 맡고 있다.]은 인파이 코퍼레이션(Inphi Corporation)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파이의 CEO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이사로 취임했다.[[https://www.marvell.com/company/newsroom/marvell-completes-acquisition-of-inphi.html|#]][[http://www.semiconductor-today.com/news_items/2021/apr/marvell-210421.shtml|#]]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아나로그디바이스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맥심 인터그레이티드 프로덕트 인수: 2021년 08월 27일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2|#]]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SK하이닉스]]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인텔#s-5.4|인텔 낸드플래시 부문]] 인수[* 인텔 낸드 공장이 자국에 위치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측이 중국에 대량 투자를 예고한 것으로 보아 중국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긴 힘들 것 같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했으며 2021년 말에 중국의 반독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 결국 중국이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허가함으로서 인수합병 절차가 거의 완료됐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2021년 3분기 낸드플래시 산업 점유율에서 [[키오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43853|#]]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AMD]]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자일링스]] 인수: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조건부 허가를 포함한 모든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완료되었다. [[https://videocardz.com/press-release/amds-proposed-xilinx-acquisition-receives-all-necessary-approvals|#]]

=== 인수합병에 실패한 사례 ===
==== 유럽에 의해 실패한 경우 ====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선전시|선전]]투자홀딩스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width=28]]LPE 인수: [[이탈리아]]의 거부권 행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중국 기업이 이탈리아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례가 있어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했다" 고 밝혔다. 당연히 [[먹튀|자국 안보로 인한 이유]]로 거부한 셈이었다.]

 * [[파일:대만 국기.svg|width=28]]글로벌웨이퍼스의 [[파일:독일 국기.svg|width=28]]실트로닉 인수: [[독일]]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https://zdnet.co.kr/view/?no=20220203070721|#]][* 글로벌웨이퍼스는 이를 대비하여 약 4조 3,100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 강화 및 캐파 확충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http://m.ddaily.co.kr/m/m_article/?no=230710|#]]]

==== 중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 ====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퀄컴]]의 [[파일:네덜란드 국기.svg|width=28]][[NXP]] 인수: 중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파일:일본 국기.svg|width=28]]고쿠사이일렉트릭 인수: 중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만료

==== 미국에 인해 실패한 경우 ====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 와이즈로드캐피털의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8]] [[현대전자#s-2.3|매그나칩반도체]]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중지 명령[* 이 계약이 [[먹튀|미국 안보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와이즈로드캐피털은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재심을 신청했다.]] 결국 2021년 12월 14일 매그나칩반도체는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 노력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로의 합병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116472|#]]]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 [[칭화유니그룹]]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불허[* 이후에 [[YMTC|D램]]을 [[현실은 시궁창|직접 만들겠다고 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3608|#]]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8]] [[칭화유니그룹|유니스플렌더]]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 [[웨스턴 디지털]]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정밀 조사 실시에 계획 철회[[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4/2016022403871.html|#]][* 정확히 말하자면 지분 인수를 통한 최대주주 등극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회사 유니스플렌더를 통한 [[편법|우회 인수]]를 계획했다. 참고로 최대주주 등극에 성공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샌디스크]] 인수를 고려했었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6022424371|#]]]

 * [[파일:싱가포르 국기.svg|width=28]]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 [[브로드컴]]의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 [[퀄컴]] 인수: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정밀 조사 후 [[브로드컴#s-2.1|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8]] [[엔비디아]]의 [[파일:일본 국기.svg|width=28]][[파일:영국 국기.svg|width=28]] [[ARM 홀딩스]] 인수: 각 국가의 정부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한 엔비디아가 인수를 포기함 [[https://videocardz.com/press-release/nvidia-officially-announce-termination-of-arm-limited-acquisition-plans|#]]

[[분류:반도체]][[분류:미중관계]][[분류:중영관계]][[분류: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