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만의 정치]][[분류:아시아의 법]][[분류:민주진보당]]
 * [[중국어]]([[정체자]]): 反滲透法[* [[한국 한자음]] 그대로 읽으면 '반[[삼투]]법'이다. 이 문서의 표제로 쓰인 반침투법(反浸透法)은 [[한국어]]로 의역(意譯)한 표기이다.]
 * [[영어]]: Anti-Infiltration Act
[목차]
== 개요 ==
반침투법은 중화민국([[대만]])의 법률이다. 역외 적대세력[* 당연히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다. 국외라는 표현 대신 역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중화민국이 헌법상 형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을 만든 쪽([[민주진보당]] 등 [[범록연맹]])은 [[타이완 독립운동|자국이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속내]]에 따라 의도적으로 '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일부러 인정하고 싶어서 미치겠지만(...).]이 선거와 국민투표를 포함해 중화민국(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역외 적대세력이 중화민국 정계에 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다.

[[2019년]] [[12월 31일]] [[입법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1월 1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총통]]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다.

== 역사 ==
해당 법률은 [[2016년]]부터 [[차이잉원]]과 [[민주진보당]]이 제안한 것이지만, [[중국 국민당|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친중 [[범람연맹|보수세력]]은 정치적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 말에 터진  [[왕리창]] 사건으로 대만 전 열도가 발칵 뒤집혀지자, 여론에 힘입은 민주진보당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국민당|국민당]]의 불참 하에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 내용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30317|반침투법 조항 전문]][* 대만의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에서 공개된 자료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 '''제1조''' - 역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역외 적대세력: 우리와 교전하거나 무력으로 대치하는 국가, 정치적 실체나 단체.
  * ② 침투의 [[출처#s-1.1|출처]]:
   * ❶ 역외 적대세력의 정부 및 소속 조직, 기관 또는 그 파견자.
   * ❷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 여기서 말하는 역외 적대세력의 정당은 '''당연히 [[중국공산당]]을 의미한다.'''] 혹은 기타 정치적 목적을 호소하는 조직,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❸ 앞에 두 항목은 물론 (적대세력과 관련된) 각 조직, 기관, 단체가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각종 조직, 기구 단체 혹은 그 파견자.

 * '''제3조''' - 누구든지 침투 출처에 대한 지시, 위탁 또는 지원을 받으며 정치헌금을 기부하거나 국민투표를 위해 경비를 기부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대만 달러]] 천만 원[* 한화로 400억 정도 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더 있으며,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 반응 ==
대만의 [[범람연맹|보수세력]]은 반침투법이 [[시대착오적]] [[반공주의|반공]]법안이며, 미국의 [[애국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범록연맹|진보세력]]은 이 법은 애국자법처럼 친중적인 '견해'나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중공측에서 대만 정치의 개입만 막는 법률일 뿐이라고 반론한다. 다른 나라 기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스탠스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의 보수파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이고 진보파가 적대적인 현상과 관련이 깊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럼 선거개입을 하지 말든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139600074|#]]

== 유사 사례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연방 정부는 2017년부터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해외 기관의 국내 정당 및 정치 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였다.[[http://naver.me/FMAqVF2E|#]]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에서는 애초부터 외국인의 정치 후원을 봉쇄하고 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1&cnpClsNo=3|#]]

== 외부 링크 ==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22769.html|한겨레 - 대만, 중 겨냥 ‘반침투법’ 강행…선거 앞두고 ‘반중정서’ 불때기?]]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2/2019120200170.html|조선일보 - "중국, 反中 차이잉원 낙선 공작"… 대만, 발칵 뒤집혀]]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12/1101464/|매일경제 - 대만 '반침투법' 강행…中 "대선 직전 반중정서 고취"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