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 현행법률의 가나다순 목록, rd1=법률/목록, other2=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된 목록, rd2=법률/목록(분류))] ||<-2> '''역사적 법률''' || ||<-2>[[함무라비 법전]] · [[8조법|8조법금]] · [[로마법 대전]]{{{-1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1 ([[마그나 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 ||<-2> '''법률 용어''' || ||'''관련 법률''' ||'''용어''' || ||[[법철학]]||법실증주의·결단주의·[[열기주의|열기주의와 개괄주의]] || ||[[헌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기본권]]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대리(법률)|대리]]·[[상법]] ||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자유심증주의]]·[[화해(법률)|화해]] ||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지도]]·[[행정개입청구권]]·[[행정절차법|행정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 ||[[형법]] ||[[범죄/용어]] || ||[[형사소송법]] ||[[고발]]·[[고소(법률)|고소]]·[[공소시효]]··[[구속]][[구속영장]]·[[기소]]{{{-1 ([[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법)|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영장실질심사/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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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우위의 원칙]] * [[사면]] * [[특별사면]] * [[열기주의]] * [[열기주의|개괄주의]]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헌법기관]] * [[헌법소원심판]] * [[행복추구권]] === [[형법]] === * [[형법]] * [[형법의 적용범위]]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범죄]] * [[경범죄]] * [[경범죄처벌법]] * [[범죄 관련 정보]] * [[범죄/용어]] * [[형법/죄]] * 범죄 관련 특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인권#s-8|범죄자의 인권]] * [[불체포 특권]] * [[성범죄 관련법규]] * [[심신미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실범]] * [[미수범]] * [[예비음모]] * [[결과적 가중범]] * [[인과관계]] * [[경합범]] * [[책임]] * [[책임능력]] * [[기대가능성]] * [[엄벌주의]] ↔ [[온정주의#s-2.1]] * [[위태범]] ↔ [[침해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여우고개 사건|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선고유예]] * [[죄수]] * [[죄수#s-2.2|일죄]] * [[경합범]] * [[정상 참작]] * [[죄형법정주의]] * [[집행유예]] * [[친족상도례]] * [[형벌]] * '''[[사형]]''' * [[징역]] * [[금고(형벌)|금고]] * [[명예형]] * 자격정지 * 자격상실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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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 [[국제관습법]] * [[판례]] * [[판례법주의]] * ~~[[조리#s-4.4]]~~[*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 ==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 * [[법원]] * [[상고(법률)|상고]] * [[대법원]] * [[사법보좌관]] * [[집행관]] * [[판사]] * [[재판장]]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대한민국 법무부]] * [[검사(법조인)|검사]] ↔ [[변호인]] * [[검찰]] * [[검찰청]] * [[법무부(미국)]] * [[일본 법무성]] *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관]] * [[군법무관]] * [[공익법무관]] *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시험]] == 기타 == * [[유권해석]] * [[가구제]] * [[검정]] * [[고시]] * [[고시원]]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 [[공증]] * [[공탁]] * [[관세사]] * [[관인]] * 교통법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철도법규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도시철도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민정서법]] * [[국선변호사|국선대리인]] * [[나 홀로 소송]] * [[내부고발]] * [[내용증명]] * [[네이밍 법안]]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동물보호법]] * [[로펌]] * [[린치]] * [[미디어법]] * [[배심제]] * [[배심원]] *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법과 사회]] * [[법령 체계]] * [[헌법]] - [[법률]] - [[법규명령]]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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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치안유지법]]~~ * [[특정비밀보호법]] * [[무력공격 사태 등 및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 [[북한]] ==== [[:분류:북한의 부문법]] 분류로. ##반국가단체의 성질도 갖나 편의상 외국 단락에 기재함 === 법과 유사한 것들 === * [[종교]]의 계율 * 불교 * [[5계]] * [[오신채]] * 율장 * 유교 * [[예기]] * 유대교 * [[레위기]] * [[십계명]] * 이슬람교 * [[샤리아]] * [[수쿠크]] * 교칙, 학칙 * 근신, [[정학]], [[퇴학]] === 관련 작품 === *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 [[데블스 애드버킷]] * [[바벨 법원]] * [[보스턴 리걸]] *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 [[어 퓨 굿 맨]] * [[웨스트 윙]] * [[JFK]] - 영화(1991년) === 관련 프로그램 === * [[솔로몬의 선택]] * [[의뢰인 K]] *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 [[TV로펌 법대법]] * [[실화극장 죄와 벌]] == 관련 문서 == * [[법]] * [[법학]] * [[법치주의]]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분류:법]][[분류:메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