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폴란드의 정당]][[분류:우익대중주의 정당]][[분류:기독교 우파 정당]][[분류:내셔널리즘 정당]][[분류:농본주의 정당]][[분류:반공주의 정당]][[분류:사회보수주의 정당]][[분류:국민보수주의 정당]][[분류:2001년 정당]] [include(틀:폴란드 의회의 원내 구성)] ||<-2> [[파일:Logo_PiS_jasne.png|width=100%]] || ||||<:> {{{#FFFFFF '''Prawo i Sprawiedliwość'''}}}|| || {{{#FFFFFF '''약칭'''}}} ||<(> PiS || || {{{#FFFFFF '''창당일'''}}} ||<(> [[2001년]] [[6월 13일]] || || {{{#FFFFFF '''당수'''}}}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2> {{{#FFFFFF '''대통령'''}}} ||<(> [[레흐 카친스키]] ,,/ 4대 (2005.12 ~ 2010.4),, || ||<(> [[안제이 두다]] ,,/ 6대 (2015.5 ~ ),, || || {{{#FFFFFF '''총리'''}}}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 || {{{#FFFFFF '''이념'''}}} ||<(> [[폴란드]] [[내셔널리즘]] [[국민보수주의]][* 최근에는 권위주의적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https://oxford.universitypressscholarship.com/view/10.1093/oso/9780198840503.001.0001/oso-9780198840503-chapter-9|#]]] [[사회보수주의]] [[우익대중주의]] 연성 [[유럽회의주의]] [[기독교 우파]]([[가톨릭]] 우파) [[농본주의]] [[대서양주의]][* [[반러]]·[[반중]]에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까지 있으니 외교적으로 대서양주의를 지지하는 편이다. 사실 폴란드가 유럽에서도 매우 친미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친미반러 성향과 달리 딱히 반중은 아니였는데 화웨이 사태가 터진 2010년대 말부터 반중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가주의]] || || {{{#FFFFFF '''정치적 스펙트럼'''}}} ||<(> [[우익]] ~ [[극우]] || || {{{#FFFFFF '''당색'''}}} ||<:>{{{#FFFFFF 네이비 블루 ,,(#183972, Navy Blue),,}}}|| || {{{#FFFFFF '''청년 조직'''}}} ||<(> 법과 정의당 포럼(FM PiS) || || {{{#FFFFFF '''정당 연합'''}}} ||<(> 통일 우파 || || {{{#FFFFFF '''유럽 정당'''}}} ||<(> [[유럽 보수개혁연합]] || || {{{#FFFFFF '''유럽의회 교섭단체'''}}} ||<(> [[유럽 보수와 개혁]] || || {{{#fff '''국제 조직'''}}} ||[include(틀:국제민주연합)]|| || {{{#FFFFFF '''상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2d6ad3 48.0%, #ddd 0%)" {{{#fff '''44석 / 100석'''}}}}}} || || {{{#FFFFFF '''하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2d6ad3 43.0%, #ddd 0%)" {{{#fff '''198석[* 법과 정의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연합인 "통일 우파"를 전부 합치면 235석.] / 460석'''}}}}}} || || {{{#FFFFFF '''유럽의회 의석'''}}}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2d6ad3 49.0%, #ddd 0%)" {{{#fff '''24석 / 51석'''}}}}}} || || {{{#FFFFFF '''웹사이트'''}}} ||[[http://www.pis.org.pl/|[[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px]]]] [[http://www.facebook.com/pisorgpl|[[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4px]]]] [[http://twitter.com/pisorgpl|[[파일:트위터 아이콘.svg|width=24px]]]] [[https://instagram.com/pisorgpl/|[[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24px]]]] [[https://www.youtube.com/user/pisorgpl|[[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4px]]]] [[https://www.flickr.com/photos/pisorgpl/albums|[[파일:플리커 아이콘.svg|width=24px]]]] || [목차] [clearfix] == 개요 == [[폴란드]]의 우익 ~ 극우 정당으로, 현재 집권 여당. 약칭은 PiS. 국내 언론에서는 편의상 '-당'을 붙인 "법과 정의당", 본래의 명칭인 "법과 정의" 모두 사용중이다.[* 국내 언론에서 PiS를 "법과 정의"로 지칭한 사례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714/101960608/1|동아일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8023018|서울신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78463.html|한겨레]] 등] == 역사 == 2001년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 일란성 쌍둥이이며, 이 점이 유명하다. 사족으로 두 사람은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다.]에 의해 창당되었다. 창당 전 두 형제는 폴란드의 민주화를 주도한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연대선거행동 소속이었으며, 한때는 민주화의 주역인 [[레흐 바웬사]]와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노선을 표방한 바웬사와,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한 카친스키 형제와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카친스키 형제를 위시로 한 연합 내 우파가 탈퇴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다. 이로서 연대선거행동은 해체되었으며, 잔류 세력들은 [[시민 연단]]으로 계승되었다. 법과 정의당은 곧바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이 당시 창당 행위가 역으로 우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우파 양당은 [[폴란드 통일노동당|구 통일노동당]](공산정권 시절 집권정당)의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하 민좌련)에 패한다. 이 때 법과 정의당은 44석을 얻어 원내 4당에 그친다. 하지만 구 공산정권의 후신 세력이 재집권했다는 사실에 민주/보수 세력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다시 연합하여 민좌련 정권에 맞서게 된다. 그러던 2002년 ~ 2004년 전후로 민좌련 정권은 리빈 게이트라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급속도로 인기를 잃었고, 이에 보수적 사회 정책 + 진보적 경제 정책을 표방한 법과 정의당은 구 공산정권 시절을 그리워한 장·노년층 유권자들을 대거 결집시킨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시민연단 연합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반대로 민좌련은 군소 정당으로 떡실신한다(...). 대선에서도 레흐 카친스키가 당선된 것은 덤이다. 그러나 막상 양당 연합이 압승하게 되자, 너무 크면 독이 된다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벌이게 되고, 결국 양당의 대연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대신 극우 성향의 자주국방당 및 가족연합과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보혁 양당제를 구성하던 폴란드는 몇 안되는 보수 양당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리하여 처음 집권한 법과 정의당 연정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비록 극우 정당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그렇다고 법과 정의당까지 극우였던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연단보다는 보수적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중도우파(내지 우파)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름 자유주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었다.[* 언급했듯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 카친스키 형제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었다. 역으로 민좌련이 독재 정권의 후신 세력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은 법과 정의당 = 민주 세력, 민좌련 = 반민주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연정의 부총리를 지낸 안제이 레퍼(자주국방당 대표)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연정의 주도자인 법과 정의당 또한 자연스레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이 여파로 2009년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2년 앞당겨 2007년에 치르게 되었으며,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캔들이 발목을 잡게 되자 시민연단에 패한다. 그나마 위안 거리가 있자면,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아예 반사 이익도 보지 못하고 역으로 의석을 잃은 민좌련에 비하면 기반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정작 스캔들의 주도자인 자주국방당 등은 아예 국회에서 쫓겨났다. === 정당의 극우화, 그리고 단독 집권 === 하지만, 스캔들로 이미지가 훼손된 법과 정의당은 오히려 우클릭을 강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유주의 성향은 사라졌다. 비록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지만, 때마침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서서히 뜨기 시작한 걸 보면 이들로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 이에 따라 2011년 총선에서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도파들이 시민연단으로 결집하면서 또 패했다. 2014년 ~ 2015년 전후로 세계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무섭게 세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 여파로 법과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시민연단 소속으로 총리를 지내고 있던 [[도날트 투스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유럽 연합 이사장으로 간 행위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2015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서 8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를 공산당 부역인사로 매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종북몰이]]와 비슷한 양상이다.]하고 공영방송인 TVP의 사장을 갈아치우며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 2019년 폴란드 총선 이후 === 하지만 복지정책의 확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장년층에서의 인기가 높았고, 결국 [[2019년 폴란드 총선거]]에서도 43.6%를 득표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39834|#]][* 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서 단일화 효과 같은 것은 기대할수 없었다. 그나마 2015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좌파연합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과 정의당 자체의 의석은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시기 열린 상원 선거에서는 100석 중 48석을 확보해 야당 연합에게 과반을 내주었다. 상원은 소선거구제라서 민주좌파연합 지지자들이 시민연단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정의당이 부진했던 것. 이로 인해 인사권 행사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견제를 받게 됐다.[* 폴란드는 총리가 하원에서 선출되는 등 하원의 권한이 강하지만, [[일본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상원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네번째로 상원 권한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장기 집권 와중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벌금을 청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의혹도 나왔다.[[https://www.reuters.com/article/poland-politics-tvn-idUSL8N1OB4OZ|#]] 공영방송인 TVP에서 [[음모론|폴란드를 성소수자들이 조직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인 침략을 '''2019년 총선 하루전에''' 방송하는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유튜브 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다는것이 선거 개입[* 공영방송인 TVP는 사장이 변경된 이후에 친정부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였다. 선거 하루전에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에게 유리한 다큐를 방송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의도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해 7월 12일 [[시민 연단]]의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를 했으며, 결국 2% 안팎의 차이로 재선되었지만 야권 연대가 생각보다 강한 탓에 지금보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상원에서 범야권이 분열 없이 똘똘 뭉쳐 법과 정의당이 추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상정되는 족족 부결시키는 상황이라 두다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권위주의인 행보까지 보여서 폴란드의 인권단체들과 언론이 비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31475.html|“민주주의 파괴하면 보조금 중단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 들었다. == 비판 밎 논란 == === 낙태금지법 강행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wmSXB7ukH4M)]}}}|| ||<:><#E30A17>'''{{{#fff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큰 시위의 원인 }}}'''|| 폴란드에서는 3가지 경우[* 1.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때, 2.근친상간의 결과일때, 3.태아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형이 존재할 때.]에만 낙태가 허용되는데, 이중 "'''태아의 심각하고 돌이킬수 있는 기형이 존재할 때'''"조차도 낙태가 불가능하게 법을 제정했다. 또한 낙태를 하려는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최대 '''5년형'''을 구형할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 79%가 반대하는 내용의 법이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상당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 법이 일부 낙태를 예방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제로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98%는 태아 기형이 원인이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 법과 정의당이 집권한 2015년 이후부터 언론자유지수와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못해 언론들에게서 계속해서 비난받자 언론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부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https://www.reuters.com/article/poland-politics-tvn-idUSL8N1OB4OZ|거액의 벌금을 청구하고]], 공영방송인 TVP 사장을 친정부인사로 바꾸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수 있는 행위를 셀 수도 없이 하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중인데 폴란드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 18위를 달성한 이후 6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64위'''까지 추락했다. [[https://notesfrompoland.com/2020/05/06/poland-no-longer-rated-as-full-democracy-in-new-freedom-house-index/|#]] 이때문에 폴란드는 새로운 [[프리덤 하우스]] 지수에서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지 않는다. 법과 정의당이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를 잘 알수 있는 부분. 뉴욕타임즈에서도 [[https://www.nytimes.com/2019/10/11/world/europe/poland-election-state-television-tvp.html|"폴란드의 여당 '법과정의'가 공영방송 TVP를 정치선전용 확성기로 탈바꿈시켰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을 정도다. == [[폴렉시트]] 추진 == 비민주적인 행보로 유럽 연합에서 비난을 받아 갈등이 심해지자 '''국민의 89%가 반대하는''' 폴란드의 EU 탈퇴 추진을 강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폴렉시트]] 문서 참고 == 역대 선거 결과 == === [[폴란드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 === || 연도 || 선거명 || 대통령 후보 || 1차 득표수[br](득표율) || 2차 득표수[br](득표율) || 결과 || || 2005 || [[200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레흐 카친스키]] || 4,947,927 (33.10%) || 8,257,468 (54.04%) || '''당선''' || || 2010 ||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6,128,255 (36.46%) || 7,919,134 (46.99%) || 낙선 || || 2015 || [[201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2> [[안제이 두다]] || 5,179,092 (34.76%) || 8,630,627 (51.55%) || '''당선''' || || 2020 ||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8,450,513 (43.50%) || 10,440,648 (51.03%) || '''당선''' || === [[세임]] 선거 === || 연도 || 선거명 || 총 의석 || 결과 || || 2015 || [[2015년 폴란드 총선거]] || 193석 || 1위 || || 2019 || [[2019년 폴란드 총선거]] || 187석 || 1위 || === [[세나트|상원]] 선거 === || 연도 || 선거명 || 총 의석 || 결과 || || 2015 || [[2015년 폴란드 총선거]] || 61석 || 1위 || || 2019 || [[2019년 폴란드 총선거]] || 48석 || 1위 || == 같이 보기 == * [[성소수자 없는 구역]] - LGBT 프리 존이라고 한다. 이거 때문에 폴란드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 [[교권주의]] [각주] [include(틀:포크됨2, title=법과 정의, d=2023-02-12 14: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