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의 수장.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상세 ==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47조 제2항).

1·2공화국 때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은 지방·고등법원장급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법원행정처장에 현역 육군대령(4대 전우영)이 임명되는 대혼란을 겪기도 한다. 전우영 처장은 준장으로 진급한 뒤 7년간 처장 자리를 지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검사 출신들(5대 김병화, 6대 [[서일교]])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앉혀 사법부 통제에 이용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제도가 탄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90년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며 대법원장(7대 [[김용철(1924)|김용철]], 12대 [[최종영]])이나 대법원장 직무대리(8대 이정우, 9대 최재호), 법무부 장관(8대 [[이정우(1931)|이정우]], 10대 [[안우만]]) 등으로 중용되는 등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었으나(17대 장윤기), 국회는 2년 만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을 다시 개정해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했다. 당시 국회를 상대로 한 법원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고, 개별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한없이 ‘약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491.html|#]]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http://blog.naver.com/law_zzang/220674659932|소부 재판은 물론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관여하지 않는다.]] 즉 송무에서는 손을 떼게 되지만, 대법관회의에서의 발언권은 매우 강하며 언론에서는 종종 부대법원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법 제69조).[* 법원행정처차장도 국회출석권 등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69조), 보통 법원행정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출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된 대법관은 2년 정도 처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만료가 가까워 오면 재판업무로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같은 법 제70조). 행정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특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참고할 것. ~~물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판례가 교과서에 실린다~~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은 [[김소영(법조인)|김소영]] 대법관이다.
== 역대 법원행정처장 ==
[include(틀:역대 법원행정처장)]

 * '''볼드체'''로 표기한 처장은 후일 대법원장이 된 처장이다.

||<table align=center><rowcolor=#fff><table bgcolor=#fff,#ffffff><table bordercolor=#0054a6><rowbgcolor=#005496>  '''대법원장''' || '''대수''' || '''이름''' || '''출신지역''' || '''출신고교''' || '''출신대학''' || '''임관경로''' || '''임기''' || '''비고''' ||
|| [[김병로]] || 초대 || 노용호 || 충남 서천 ||  || [[교토대학]] || 사법관시보 || 49.5~불명 || ||
|| [[조용순]] || 2대 || [[한성수(법조인)|한성수]] || 경남 산청 || 5년제 경성사범학교 || 1년제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 불명~59.1 || [* 이 시기에는 대법관이 처장을 겸임하던 관행이 없었다. 대법관 중 처장을 겸임하는 관행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 생겼다.] ||
||<|2> [[조진만]] || 3대 || [[배영호]] || 경북 대구 || [[경북고]] || [[교토대학]] || 고등문관시험 || 59.1~61.7 ||||
|| 권한대행 || 박철 || || || || || 61.7~62.4 || ||
||<|2> [[민복기]] || 4대 || 전우영 || 불명 || 불명 || [[육군대학]] || 불명 || 62.4~69.7 || [* 육군 대령 출신, 장관급 격상 이후 첫 처장] ||
|| 5대 || [[김병화]] || 평북 용천 || [[경남고]] ||<|2> [[경성제국대학]] || 42년 조선변호사시험 || 69.7~77.2 || [* 검사 출신 첫 처장 ] ||
|| [[이영섭(법조인)|이영섭]] || 6대 || [[서일교]] || 경북 대구 || [[경북고]] ||  조선변호사시험 1회 || 77.2~81.4 || [* 검사 출신, 첫 대법관 출신 처장] ||
|| [[유태흥]] || 7대 || '''[[김용철]]''' || 경북 성주 || [[경북고]] || [[서울대]] || 조선변호사시험 3회 || 81.4~86.4 ||
|| [[김용철]] || 8대 || [[이정우(1931)|이정우]] || 경남 진주 || [[금성고]] || [[고려대]] || 고등고시 사법과 6회 || 86.4~88.7 || ||
|| [[이일규]] || 9대 || [[최재호]] || 경북 고령 || [[경북고]] ||<|16> [[서울대]] || 고등고시 사법과 7회 || 88.7~91.1 || ||
||<|2> [[김덕주]] || 10대 || [[안우만]] || 경남 울산 || [[경남고]] ||  고등고시 사법과 11회 || 91.1~93.7 || ||
|| 11대 || 박우동 || 경남 함안 || [[부산고]] || 고등고시 사법과 8회 || 93.7~93.10 || ||
||<|2> [[윤관(법조인)|윤관]] || 12대 || '''[[최종영]]''' || 강원 강릉 || [[강릉제일고]] ||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 93.10~97.1 || ||
|| 13대 || 안용득 || 경남 부산 || [[경남고]] ||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 97.1~99.9 || ||
||<|3> [[최종영]] || 14대 || 변재승 || 평양 || [[서울고]] || 사법시험 1회 || 99.9~2001.11 || ||
|| 15대 || [[이강국]] || 전북 임실 || [[전주고]] || 사법시험 8회 || 01.11~03.9 || ||
|| 16대 || [[손지열]] || 서울 || [[경기고]] || 사법시험 9회 || 03.9~05.10 || ||
||<|3> [[이용훈(1942)|이용훈]] || 17대[* 권한대행 기간 포함] || 장윤기 || 경북 칠곡 || [[경북고]] || 사법시험 15회 || 05.10~07.12 || ||
|| 18대 || [[김용담]] || 서울 || [[서울고]] || 사법시험 11회 || 08.1~09.6 || ||
|| 19대 || [[박일환]] || 경북 군위 || [[경북고]] || 사법시험 15회 || 09.6~11.10 || ||
||<|5> [[양승태]] || 20대 || [[차한성]] || 경북 고령 || [[경북고]] || 사법시험 17회 || 11.10~14.2 || ||
|| 21대 || [[박병대]] || 경북 영주 || [[환일고]] || 사법시험 21회 || 14.2~16.2 || ||
|| 22대 || [[고영한]] || 전남 광주 || [[광주제일고]] || 사법시험 21회 || 16.2~17.5 || ||
|| 권한대행 || 김창보 || 제주 북제주 || [[제주제일고]] || 사법시험 24회 || 17.5~17.7 || ||
|| 23대 || [[김소영(법조인)|김소영]] || 경남 창원 || [[정신여고]] || 사법시험 29회 || 17.7~18.1 || [* 첫 여성 처장] ||
||<|3> [[김명수(법조인)|김명수]] || 24대 || [[안철상]] || 경남 합천 || [[대구고]] || [[건국대]] || 사법시험 24회 || 18.1~19.1 || ||
|| 25대 || [[조재연]] || 강원 삼척 || [[덕수상고]] || [[성균관대]] || 사법시험 22회 || 19.1~21.5 || ||
|| 26대 || [[김상환]] || 충남 대전 || [[보문고등학교(대전)|보문고]] || [[서울대]] || 사법시험 30회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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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