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방부]]가 소속 장병에게 [[금서|금지한 도서]] 중 군인에게 부적절한 사상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금지한 도서. == 상세 == 과거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장병에게 불온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내에 도서를 반입하려면 [[정훈장교]]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일부 학자들과 [[운동권]]은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곤 했지만 정전 중인 국가의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불온서적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회자된 건 [[2008년]]의 일로,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후 이를 반입 금지 및 수거하라는 지침을 각급부대에 전파하면서부터다. 2008년 6월 22일 국방부는 각 군에 불온서적 군대 반입 차단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공문에는 "불온서적 무단 반입시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하니 적극 시행하라"고 적혀 있다. 이 공문에는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기자들과 학자들이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게 금서 목록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 리스트를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 [[삼성]]을 비판한 '삼성왕국의 게릴라들'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한 책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삼성공화국|'''반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서적이 되었으며]] 이외에도 [[북한]] 소재 도서나 [[북미관계]]를 다룬 도서 상당수가 내용과는 상관없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됐다. 국방부 측에서는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말했으나 해당 도서들을 보면 이게 어디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국방부는 해당 목록에 대해 "[[한총련]], [[한대련]]의 책읽기 운동 도서목록을 재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해당 도서들은 학생회 임원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목록일 뿐 해당 단체들이 군대에 책 보내기 운동을 계획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8175|한총련 권장도서면 ‘불온 서적’인가?(경향신문)]] 당시 [[군법무관]] 7명은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군은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파면 징계를 내려 버렸다. 이어서 2010년 [[헌법재판소]]까지 합헌결정[* 정확히는 국방부의 '도서 검열 행위' 자체와 그 근거규정이 된 [[군인복무규율]]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 2008년 불온서적 목록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았다.]을 내려 버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 [[파일:국방부 지정 금서_교보문고 반응.jpg|width=100%]] || || [[교보문고]]의 반응 || 결국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황은 국방부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흘러갔다. 불온서적 목록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스트라이샌드 효과|해당 도서들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400%나 치솟았다]].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들은 불온서적 코너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2015년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학)가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찰한 책이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한 사진이 확산되면서 [[장교]]들의 교양 수준을 비웃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무래도 '막스'라는 저자명을 [[카를 마르크스|맑스]]로 오해한 모양이다.[*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막스 베버를 마르크스로 오해한 것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도 아님이 밝혀졌다'''.] 이 책이 국보법 위반서적이라면 '''[[장로회]]'''를 위시한 [[기독교 우파|보수 개신교]]는 물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및 [[관료제]] 자체'''[* '''[[군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기관 및 행정조직들이 기본적으로 막스 베버식 관료제 조직이다.]가 '''반체제적'''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네티즌들은 "[[1980년대]] 군대 유머[* 군사정권 시절에는 장교나 사복경찰이 '막스'라는 이름을 [[카를 마르크스]](운동권식 표기법으로는 '맑스')로 착각하여 막스 베버의 저서를 압수하거나 소지자를 긴급체포했다는 경험담과 거기서 비롯된 유머가 많았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2015년에 일어났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https://v.daum.net/v/20150530145645130|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경향신문)]] 2016년 6월,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PX|군마트]]에 특정 서적 판매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9년 10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의 복직이 확정되었다. 2023년 5월 19일의 국회방송 '법 읽어드립니다!'가 [[https://youtu.be/HpfDA5WQqHo|이 이야기를 다루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1051&ref=A|'불온서적' 헌법소원 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10년 만에 복직 판결(KBS)]] == 목록 == === 2008년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 * '''북한 찬양 분야''' * 북한의 미사일 전략 *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지상에 숟가락 하나 *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벗 *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대학시절 * 핵과 한반도 * 김일성 회고록 * '''반정부, 반미 분야''' * 미군 범죄와 SOFA * 소금 꽃나무 *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우리 역사 이야기 * [[나쁜 사마리아인들]] * [[김남주(시인)|김남주]] 평전 * 21세기 철학이야기 * [[만화 대한민국사|대한민국사]] * 우리들의 하느님 * '''반자본주의 분야''' * 세계화의 덫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2016년 군마트 판매 금지도서 === *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 칼날 위의 역사 * 숨어 있는 한국현대사 1 *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글자전쟁]]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국방부]] * [[금서]] * [[스트라이샌드 효과]] * [[노이즈 마케팅]]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금서목록, version=84)] [[분류:대한민국 국방부]][[분류:대한민국의 검열]][[분류:서적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