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대법원|'''{{{#ffcc66 대한민국의 대법원 산하기관}}}''']]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사법정책연구원'''}}}}}} [br] {{{#003478 '''司法政策硏究院''' [br] '''{{{-2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 ||<-2><#005596> '''{{{#ffffff 설립일}}}''' ||'''[[2014년]] [[1월 1일]] 사법정책연구원'''[* 법률 제12041호 (2013. 08. 13)] || ||<-2><#005596> '''{{{#ffffff 원장}}}''' ||박형남,, / 제5대 (사법연수원 14기),, || ||<-2><#005596> '''[[틀: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ffffff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제5대 (사법연수원 23기),, || ||<-2><#005596> '''{{{#ffffff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사법정책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너비=100%)]}}} ---- '''사법연수원청사'''[*위치 본관 9층]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 ||<-2><#005596> '''{{{#ffffff 웹사이트}}}''' || [[https://jpri.scourt.go.kr/main.do?lang=ko|[[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https://www.youtube.com/@user-ko4ie1yf6o|[[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모두 차관급으로서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설립 이래 대체로 원장은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고 수석연구위원은 고법부장급 판사를 보하여 왔으나, 현 박형남 원장은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보임되었다. == 업무 ==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법에서 활용할 인용방법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인데도 법률문헌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나 도서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용/양식|인용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참고. == 역대 원장 == || '''대수''' || '''이름''' || '''임기''' || '''주요 경력''' || || 초대 || [[최송화(교수)|최송화]] || 2014. 2. 3. - 2016. 1. 31. || 서울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 || 2대 || [[호문혁]] || 2016. 2. 1. - 2018. 1. 3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 || 3대 || [[강현중(법조인)|강현중]] || 2018. 2. 1. - 2020. 2. 2.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 || 4대 || [[홍기태]] || 2020. 2. 3. - 2023. 2. 19.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5대 || [[박형남]] || 2023. 2. 20. - 현직 || 전주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역대 수석연구위원 == || '''대수''' || '''이름''' || '''임기''' || '''주요 경력''' || || 초대 || [[이광만]] || 2014. 2. 3. - 2015. 2. 11. ||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2대 || [[김형두(1965)|김형두]] || 2015. 2. 12. - 2017. 2. 8.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3대 || [[강영수(법조인)|강영수]] || 2017. 2. 9. - 2019. 2. 13. ||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4대 || [[김우진(법조인)|김우진]] || 2019. 2. 14. - 2021. 2. 8.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5대 || [[이재권(법조인)|이재권]] || 2021. 2. 9. - 현직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각주]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