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include(틀:노태우 정부)] [목차] [clearfix] == 개요 == [[199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특정 개발조합에 불법적으로 분양한 사건이다. 흔히 수서비리나 수서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최대의 비리'''로 불렸을 만큼 매우 큰 사건이었다. 지금도 [[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 사건 == === 배경 === [[노태우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우고 서민과 중산층 대상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1989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대를 '수서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당시 수서지구는 법적으로 국가나 민간업자가 개발해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강남|강남]]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제성이 매우 좋고 확실했기에 여러 단체가 조합을 결성해 특별공급을 청원하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해 왔다. 하지만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게다가 당초 수서지구는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용도'''로 지정되었다. === 발생 === 그런데 [[1990년]] 11월에 건설부가 갑자기 입장을 "유권 해석으로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바꾸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6일 [[고건]] 서울시장이 경질되고 [[박세직]] 전 안기부장이 서울시장에 임명된다. 그리고 [[1991년]] [[1월 21일]] 박세직 서울시장이 부임 24일만에 한보그룹측 조합들에 택지공급을 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문제는 택지공급을 받은 조합에 [[농협]], 경제기획원, 서울지방[[국세청]], 언론, 군부대 등 다수 유력한 기관 및 기업체 등 26곳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월 2일에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수서지구의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청와대 및 정치권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2월 3일에 [[세계일보]]가 [[청와대]]와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이 수서지구 분양 관련 건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특혜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1991년 2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감사를 지시해 이를 덮으려 했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야당까지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그 스케일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1991년 2월 7일 수사에 들어가 곧바로 [[한보그룹]] 산하 한보건설이 연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1991년 2월 9일부터 17일까지 검찰은 [[서울특별시장]], 건설부장관, 경제수석을 비롯한 공무원 여럿과 국회의원 여럿, 한보그룹 관계자들을 소환시켰으며 이들 중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9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는데 당초 건설부와 서울시는 특별분양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보그룹]]의 다방면 로비로 인한 상부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은 입장을 바꾸고 특혜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보그룹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국회]] 건설위원회,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다방면으로 뇌물을 건넸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한보의 다방면 뇌물 살포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음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에 외압을 넣은 주체는 밝히지 못했다. 더 정확히는 외압을 넣은 기관이 [[청와대]]라는 심증[* 1991년 2월 3일 청와대가 수서지구 분양 건으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것에서부터 예상된 결과였다.]이 있었지만 그 청와대가 수서비리사건에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집권 [[민자당]]은 물론 야당 관계자들도 여럿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평민당도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러다 보니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재야와 학생운동 세력들이 강력한 규탄 시위를 이어가는 등 민심이 매우 험악해졌다. 당시 원외 정당인 [[민중당(1990년)|민중당]]과 재야세력들은 [[특검]] 체제를 도입해 더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이다.] 검찰은 구속한 9명 중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이원배]] [[신민주연합당]] 의원과 [[이태섭(1939)|이태섭]] [[민주자유당|민자당]] 의원을 구속해 [[징역]] 5~6년을 구형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석방 처리되었고 7명에게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한보그룹]]은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지만 [[노태우 정부]]의 비호로 인해 잘 넘기고 다시 고속성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IMF때 [[한보사태]]로 다시 폭망해버렸다는게 함정이다.~~ 당시 관선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고건]][* 이후 31대 민선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했고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법분양 외압에 맞서다가 [[괘씸죄]](...)로 경질되었는데 이때 지인들에게 보낸 연하장에 외압에 맞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취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뒤에 청와대의 낙점으로 권력실세인 [[박세직]] 전 안기부장이 후임 시장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박세직은 부임한 지 고작 24일만에 일사천리로 특혜분양 계획안에 사인을 해 줬다.(...) 나중에 드러나기로는 서울시 실무자들은 이 특혜분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끝까지 저항해서 결국 공식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자인 강창구 도시개발과장, [[김학재(1944)|김학재]]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거부했는데 박세직 시장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인한 다음에 두 실무자의 결재란을 공란으로 두고 그냥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 [[http://www.atlas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397|6공 비망록 수서사건③…박세직 시장의 서명]] === 이후 ===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수서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1990년]] 11월경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4차례에 걸쳐 150억여원의 비자금을 당시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에게 건넸으며 노태우는 이 비자금을 받는 대가로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한보가 관여된 특정 조합에 특별분양하도록 한 게 밝혀졌다. 게다가 이후 사고 처리에 있어서 검찰은 각본수사를 벌여 사전에 구속될 사람을 미리 정하고 수사를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결국 4년 전 검찰수사에서는 심증으로만 남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 그러니까 당초 분양 불가였던 택지였는데 [[한보그룹]]이 이를 탐내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먹이고 관계부처와 정치권(여당은 물론 심지어 야당[* 한보에게 매수된 [[이원배]] 의원의 주선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이 한보 측 몇몇 조합원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물론 김대중이 이런 흑막을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흑역사]]가 된 셈이다.(출처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 p.142.)])에도 꾸준히 뇌물을 살포하면서 로비를 벌인 결과 분양받는 데 성공했으며 노태우는 한보를 봐주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각본수사를 만드는 등 빨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정태수]]는 감사의 표시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노태우의 비자금 중 무려 606억원을 실명으로 전환해 주었다. 이로 인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연한을 넘기지 못한 상태[*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받았다.]에서 또 다시 구속되었지만 고령으로 인한 신체부자유를 사유로 들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병보석으로 구속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1996년]] 8월 27일 대법원은 수서사건을 포함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재판에서 [[정태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비자금 건은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도 엮여 징역을 구형받을 정도로 스케일이 큰 재판이었다.] 이 사건으로 존폐 위기를 겪었던 [[한보그룹]]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사업에 진출하면서 전화위복이 되는 듯했으나 결국 적자만 더 심해졌다. 주력업종이던 주택건설에서 손을 떼고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에 올인하려고 [[한보사태|정계에 또 로비자금을 돌렸으나 결국 자금난으로 파산]]하면서 [[1997년 외환 위기]]의 서막을 열었다. 원래 [[블랙 기업|더러운 기업]]으로 악명 높았는데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스노우볼이 되어 [[1997년 외환 위기]]라는 더 큰 후폭풍을 만들어낸 셈이다. == 여담 == 수서사건 이후 [[한보그룹]]은 아파트 사업에서 손을 뗐다가 1996년에 정태수 회장 구속에 의한 2세 체제로 승계되면서 다시 아파트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한보사태]]라는 매우 추악한 사건을 또 남기고 부도를 내고 말았다. 당시 최대의 권력형 비리이자 6공 [[노태우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한보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1997년]]에는 [[한보사태]]를 터뜨려 버리면서 이미지마저 저 너머로 날아갔다. 한편 수서지구의 분양된 땅은 회수된 후 공영 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하게 되었다. 현재는 SH의 수서아파트 1~10단지를 비롯해서[* 이 중 수서 7단지와 10단지는 서민아파트 이미지가 풍긴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각각 수서신동아아파트와 수서까치마을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96년까지 141개동 12,49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방송덕후들에게는 엉뚱하게도 이 사건이 1990년대 초반 자유롭게 정치권을 비판하던 코미디계의 황금기로 기억되기도 한다. [[김형곤]]은 [[쇼 비디오 자키]]에서 아예 대놓고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을 주말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까 버리는 용자짓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분류:한보그룹]][[분류:노태우 정부/사건사고]][[분류:뇌물 사건]][[분류:강남구의 사건사고]][[분류:1991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