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 법원]] [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include(틀:수원시 소재 관공서)]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고등법원|'''{{{#ffcc66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수원고등법원'''}}}}}} [br] {{{#003478 '''水原高等法院''' [br] '''Suwon High Court'''}}} ||}}} || ||<-2> '''설립일'''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제12419호, 2014.3.18.)] || ||<-2> '''법원장''' ||2대 정종관 {{{-2 (사법연수원 16기)}}} || ||<-2>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2 (사법연수원 20기)}}}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수원고등법원, 너비=100%)]}}} ---- '''수원법원종합청사'''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수원)|하동]])}}} || ||<-2>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신한은행]] || ||<-2> '''웹사이트''' || [[https://sw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수원고등법원 조감도.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수원고등법원.png|width=100%]]}}} || || '''수원고등법원 청사 조감도''' || '''수원고등법원 청사'''[* 사진에서 좌측은 수원고등법원, 오른쪽은 [[수원고등검찰청]]이다. 좌의 조감도는 정문, 이 사진은 후문 측에서 바라본 모습이라 많이 다른 느낌이다. 그런데 정문 쪽에는 [[광교호수공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위 [[법조타운]]은 후문 쪽에 펼쳐져 있고, 승용차건 대중교통이건 접근성도 후문 쪽이 훨씬 나아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후문으로 들어온다. 정문으로 차량은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며, 유료주차장도 모두 후문 앞에 있다.] || 경기도 남부지역 13개시와 8개군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였다. [[수원지방법원]]과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위치는 [[광교신도시]] 구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해 있다. [[철도역]]은 1.1km 거리에 [[용인시]] [[상현역]], 2.5km 거리로 [[수원시]] [[광교중앙역]]이 있다. [[2019년]] [[1월 30일]] 건물 준공이 완료되었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 [[수원고등검찰청]] 있는 수원고·지검청사는 연면적 6만 8231.9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이다. [[http://www.su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기사]] 그러니까 검찰청 청사가 수원고등법원보다 한 층 더 높다.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청사 내에 입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설치된 고등법원이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도(행정구역)|도]]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이자[* 다만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를 기준으로 하면 최초는 아니다. 기존에 고등법원이 5곳의 대도시([[서울특별시|서울]]/[[대전광역시|대전]]/[[대구광역시|대구]]/[[부산광역시|부산]]/[[광주광역시|광주]])에만 존재함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여 주요 중소도시 소재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의 기능을 하는 재판부(일명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강원]]([[춘천시|춘천]]), [[충청북도|충북]]([[청주시|청주]]), [[경상남도|경남]]([[창원시|창원]]), [[전라북도|전북]]([[전주시|전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꽤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니 '도에 설치된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수원고등법원 개원 이전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의 이름을 걸고 설치된 고등법원이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인천]]과 [[울산광역시|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바로 옆에 더 큰 대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자기 자치단체의 이름을 건 고등법원이 아직 없다. 그나마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고등법원 재판부' 자체는 존재하긴 하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 원외재판부고(심지어 이런 케이스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모든 도시들 중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울산의 경우에는 수원고등법원 개원보다 2년이나 늦은 2021년에야 가까스로 생겼으니, 이래저래 모양이 빠지는 건 사실...] == 역사 == * 2019년 3월 1일 :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서울고등법원]] 담당에서 분리 및 초대 수원고등법원장 김주현(사법연수원 14기) 취임 * 2021년 2월 9일 : 제2대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사법연수원 16기) 취임 == 담당 구역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13개시와 8개군.[* 산하 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지원]]이 있다.] 경기도 중 [[인천지방법원]]([[부천시|부천]], [[김포시|김포]]),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북부) 담당지역은 서울고등법원 담당으로 남는다. * [[수원가정법원]] == 판로지원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 [youtube(Tm049QYc5_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위반하고도 모자라 국회 보고용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도 있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답변서에 구입한 가구의 제조업체를 '자료없음'이라 밝힌 것인데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자는 것인데 해당 법원은 법을 무시해 사무가구업계에서 탑3안에 드는 '퍼시스'의 제품을 구입했고, 거기에 더해 퍼시스와의 직거래를 숨기기 위해 중간에 모 중소업체를 껴넣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에 출석한 수원지방법원장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답변도 했다. == 참고 == * [[수원고등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