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목차]
== 개요 ==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려우니 삭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역사강사 [[황현필]]이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그리고 [[경술국적]]에 빗대어 붙인 별명이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U2X1D0N3D2Z4T1K3N3K7B3N7L9D2F0&fbclid=IwAR1LAoWyD_PxUK2eLObL89C0aSluUG2LeoBAMW_c-1QGEW-eYZcVvhT65gg#a|국회 입법안 내용]]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4AA85E3C-F5A1-E6B5-6BE7-BB2BFFF07CE9&type=1|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pdf]]

==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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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대표발의자), [[김민철(정치인)|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1973)|이정문]], [[황운하]], [[김철민(정치인)|김철민]]

== 비판 ==
발의한 의원 중에 [[교육위원회]] 소속은 [[김철민(정치인)|김철민]] 의원 한 명 뿐이다. 대표발의자 [[민형배]]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데다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발의하였다. [[청와대]]조차도 몰랐던 상황이었다.

[[홍익인간]] 항목에서 보듯이 홍익인간은 단순히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건국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하기 부족하지 않기에 비판받았다. 반대 입장에선 이 비판이 [[민족주의]]적, [[전통주의]]적 비판이며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현대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20~30년 사이에 대두된 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에 기초한 반대인 셈이다. 이들은 '홍익인간'이라는 문구가 [[친일파]] 교육계 인사들이 주도한 문구이므로[* 해당 문구의 채택에는 [[백낙준]]이 관여한 건 맞으나, 독립운동가 [[정인보]]도 문구 채택을 지지했다. 백낙준의 친일 행적이 문헌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를 두고서 '홍익인간'이라는 문구 자체가 고대국가의 성립과 계급지배를 정당화하는 표어일 뿐 아니라, [[팔굉일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성격의 문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좌익계 인사였던 [[백남운]]이 제기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http://www.gforest.or.kr/xe/board_chg/124754|#]] 마르크스주의 맥락에서 이뤄진 이러한 봉건적 제국주의 비판([[팔굉일우]] 비판과 같은)은 오랜 역사가 있다. 계급이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 때문이다.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며, 이 맥락이 전체주의 비판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리버럴) 글로벌리즘에도 유입되는데, 이 경우 최근 극단적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이는 최근의 미국과 유럽에서 반글로벌리즘적 경향이 심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정파 내에서 통용되는 논리일 뿐으로 정파를 벗어나 널리 수용되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반응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동의를 얻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7767|청와대 국민청원 -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 결과 ==
결국 민형배 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므로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는 당연한 입장을 피력했고 이것은 정당하다. 대한민국은 전통, 종교 따위로 국민의 자유(및 그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발의권)를 제약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절대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이익집단과 미리 상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택일 뿐이다. 다만 그렇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져야하며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과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수용해야지 단순히 민족주의적이다, 무지하다라고 몰아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