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형법)]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차]
==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6104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 하위 문서 ==
[include(틀: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
||<width=10%>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1억원미만||10월↓||4월↑[br]1년4월↓||10월↑[br]2년6월↓||
||2||1억원이상[br]5억원미만||6월↑[br]2년↓||1년↑[br]3년↓||2년↑[br]5년↓||
||3||5억원이상[br]50억원미만||1년6월↑[br]3년↓||2년↑[br]5년↓||3년↑[br]6년↓||
||4||50억원이상[br]300억원미만||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5||300억원이상||4년↑[br]7년↓||5년↑[br]8년↓||7년↑[br]11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증거인멸범죄]] ==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
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width=10%>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위증||10월↓||6월↑[br]1년6월↓||10월↑[br]3년↓||
||2||모해위증||6월↑[br]1년6월↓||10월↑[br]2년↓||1년6월↑[br]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우발적 범행[br]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br]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경제적 대가의 수수[br]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br]자수ㆍ자백||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미필적 고의[br]소극 가담[br]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br]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br]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br]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r]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무고죄|무고범죄]] ==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width=10%>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무고||1년↓||6월↑[br]2년↓||1년↑[br]4년↓||
||2||특가법상 무고||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br]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br]중한 피해결과 야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br]자수·자백||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br]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br]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br]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br]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사기범죄 ==
=== 일반사기 ===
||<width=10%>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 ||1억원↓||1년↓||6월↑[br]1년 6월↓||1년↑[br]2년 6월↓||
|| 2 ||1억원↑[br]5억원↓||10월↑[br]2년 6월↓||1년↑[br]4년↓||2년 6월↑[br]6년↓||
|| 3 ||5억원↑[br]50억원↓||1년6월↑[br]4년↓||3년↑[br]6년↑||4년↑[br]7년↓||
|| 4 ||50억원↑[br]300억원↓||3년↑[br]6년↓||5년↑[br]8년↓||6년↑[br]9년↓||
|| 5 ||300억원↑||5년↑[br]9년↓||6년↑[br]10년↓||8년↑[br]13년↓||

===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
||<width=10%>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 1 ||1억원↓||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 2 ||1억원↑[br]5억원↓||1년6월↑[br]3년↓||2년↑[br]5년↓||4년↑[br]7년↓||
|| 3 ||5억원↑[br]50억원↓||2년↑[br]5년↓||4년↑[br]7년↓||6년↑[br]9년↓||
|| 4 ||50억원↑[br]300억원↓||4년↑[br]7년↓||6년↑[br]9년↓||8년↑[br]11년↓||
|| 5 ||300억원↑||6년↑[br]10년↓||8년↑[br]13년↓||11년↑||
== 공문서범죄 ==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공문서등 위변조등 ===
||1||비영업적/비조직적||4월↑[br]1년↓||8월↑[br]2년↓||1년6월↑[br]3년↓||
||2||영업적/조직적||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5년↓||

=== 허위공문서작성/변개 ===
||1||소극적 목적||8월↓||4월↑[br]10월↓||8월↑[br]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br]1년6월↓||8월↑[br]2년↓||1년6월↑[br]2년6월↓||

=== 공문서 부정행사 ===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

== 사문서범죄 ==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
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2>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2>특별양형인자||행위||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br]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br]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br]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br]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br]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농아자[br]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br]자수||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2>일반양형인자||행위||소극 가담[br]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br]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br]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br]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br]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형사처벌 전력 없음[br]진지한 반성||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허위진단서등 작성
||1||소극적 목적||8월↓||4월↑10월↓||8월↑1년6월↓||
||2||적극적 목적||6월↑1년6월↓||8월↑2년↓||1년6월↑2년6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

=== 공무방해 ===
||1||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8월↓||6월↑1년6월↓||1년↑4년↓||
||2||위계공무집행방해||4월↑10월↓||8월↑1년6월↓||1년↑3년↓||

=== 공용물무효·파괴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공용물무효||8월↓||6월↑1년6월↓||1년↑4년↓||
||2||공용물파괴||6월↑1년6월↓||10월↑2년6월↓||2년↑5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1||특수공무방해치상||1년6월↑3년↓||2년↑4년↓||3년↑7년↓||
||2||특수공무방해치사||3년↑6년↓||5년↑8년↓||7년↑10년↓||

== 식품·보건범죄 ==
=== 허위표시 ===
||1||중소규모 유형[br](5,000만원↓)||8월↓||4월↑[br]1년↑||10월↑[br]1년6월↓||
||2||일반 유형||4월↑[br]1년↓||10월↑[br]2년↓||1년6월↑[br]3년6월↓||
||3||대규모 유형[br](5억원↑)||8월↑[br]2년↑||1년6월↑[br]3년↓||2년↑[br]4년6월↓||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
||1||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8월↑[br]1년6월↓||1년↑[br]2년6월↓||2년↑[br]4년↓||
||2||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1년↑[br]2년↓||1년6월↑[br]3년↓||2년6월↑[br]5년↓||
||3||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1년6월↑[br]3년↓||2년↑[br]4년6월↓||4년↑[br]7년↓||
||4||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2년6월↑[br]4년↓||3년6월↑[br]6년↓||5년↑[br]8년↓||
||5||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4년↑[br]7년↓||5년↑[br]8년↓||7년↑[br]10년↓||

=== 부정의료행위 ===
||1||단순 무면허 의료행위||4월↑[br]1년↓||8월↑[br]2년↓||1년6월↑[br]3년↓||
||2||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1년↑[br]2년6월↓||1년6월↑[br]3년↓||2년6월↑[br]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 마약범죄 ==
=== 투약·단순소지 ===
||1||환각물질||8월↓||6월↑[br]1년↓||8월↑[br]1년6월↓||
||2||대마[br]향정 라.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및 마.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등||6월↑[br]10월↓||8월↑[br]1년6월↓||10월↑[br]2년↓||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br]1년6월↓||10월↑[br]2년↓||1년↑[br]3년↓||
||4||마약, 향정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등||10월↑[br]2년↓||1년↑[br]3년↓||2년↑[br]4년↓||

=== 매매·알선 ===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6월↑[br]10월↓||8월↑[br]1년6월↓||10월↑[br]2년↓||
||2||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8월↑[br]1년6월↓||1년↑[br]2년↓||1년6월↑[br]4년↓||
||3||마약, 향정 가.목 등||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br]9년↓||7년↑[br]11년↓||9년↑[br]14년↓||

=== 수출입·제조 ===
||1||향정 라.목 등||8월↑[br]1년6월↓||10월↑[br]2년↓||1년6월↑[br]3년↓||
||2||대마, 향정 다.목||1년↑[br]3년↓||2년↑[br]4년↓||3년↑[br]6년↓||
||3||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2년6월↑[br]5년↓||4년↑[br]7년↓||5년↑[br]8년↓||
||4||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5년↑[br]9년↓||7년↑[br]11년↓||9년↑[br]14년↓||

=== 대량범 ===
||1||제1유형||2년↑[br]4년↓||3년↑[br]6년↓||5년↑[br]8년↓||
||2||제2유형||3년6월↑[br]6년↓||5년↑[br]9년↓||7년↑[br]11년↓||
||3||제3유형||6년↑[br]9년↓||8년↑[br]11년↓||10년↑[br]14년↓||
 * 제1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 증권·금융범죄 ==
=== 증권범죄 ===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1억원↓||1년↓||6월↑[br]1년6월↓||1년↑[br]2년6월↓||
||2||1억원↑[br]5억원↓||10월↑[br]2년6월↓||1년↑[br]4년↓||2년6월↑[br]6년↓||
||3||5억원↑[br]50억원↓||1년6월↑[br]4년↓||3년↑[br]6년↓||4년↑[br]7년↓||
||4||50억원↑[br]300억원↓||3년↑[br]6년↓||5년↑[br]9년↓||7년↑[br]11년↓||
||5||300억원↑||5년↑[br]9년↓||7년↑[br]11년↓||9년↑[br]15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
||1||주식 등 대량보유[br]공시의무 위반||8월↓||4월↑[br]1년↓||8월↑[br]2년↓||
||2||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br]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br]회계정보 위·변조||4월↑[br]1년↓||8월↑[br]1년6월↓||1년↑[br]3년↓||

=== 금융범죄 ===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
||<tablewidth=100%>1||1,000만원↓||6월↓||4월↑[br]1년↓||8월↑[br]2년↓||
||2||1,000만원↑[br]3,000만원↓||8월↑[br]2년↓||1년↑[br]3년↓||2년↑[br]4년↓||
||3||3,000만원↑[br]5,000만원↓||2년6월↑[br]4년↓||3년↑[br]5년↓||4년↑[br]6년↓||
||4||5,000만원↑[br]1억원↓||3년6월↑[br]6년↓||5년↑[br]7년↓||6년↑[br]8년↓||
||5||1억원↑[br]5억원↓||5년↑[br]8년↓||7년↑[br]10년↓||9년↑[br]12년↓||
||6||5억원↑||7년↑[br]10년↓||9년↑[br]12년↓||무기[br]11년↑||
1.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증재
||<tablewidth=100%>1||3,000만원↓||6월↓||4월↑[br]10월↓||6월↑[br]1년6월↓||
||2||3,000만원↑[br]5,000만원↓||6월↑[br]1년↓||10월↑[br]1년6월↓||1년↑[br]3년↓||
||3||5,000만원↑[br]1억원↓||1년↑[br]2년↓||1년6월↑[br]2년6월↓||2년↑[br]4년↓||
||4||1억원↑||2년↑[br]3년↓||2년6월↑[br]3년6월↓||3년↑[br]5년↓||

== 교통범죄 ==
=== 일반교통사고 ===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위험운전 교통사고 ===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뺑소니|교통사고 후 도주]] ===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양형인자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상 한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 '''동종 [[누범]]'''[*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나]
== [[탈세|조세범죄]] ==
== 공갈범죄 ==
== 방화범죄 ==
== 배임수증재범죄 ==
== 변호사법위반범죄 ==
== 성매매범죄 ==
==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감금]]·[[유기죄|유기]]·학대범죄 ==
== 장물범죄 ==
== 권리행사방해범죄 ==
== 업무방해범죄 ==
== [[손괴죄|손괴범죄]] ==
== 사행성·게임물범죄 ==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 도주·범인은닉범죄 ==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 명예훼손범죄 ==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 디지털성범죄 ==
== 주거침입범죄 ==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성폭행, version=322, title2=사기죄, version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