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clearfix] == 12월 1주차 == === 12월 1일 === *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30일) 저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및 [[송언석]] 원내부대표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5725?rc=N&ntype=RANKI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36459?sid=100|#]]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른 32%로 조사되었다. 최근 잠정 중지된 도어스태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5996?rc=N&ntype=RANKING|#]] * [[대통령실]]은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명의의 조전은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5222?rc=N&ntype=RANKING|#]] * 오후 3시 17분 58초, [[경상북도]]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 지하 14km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6868?rc=N&ntype=RANKING|#]] * [[대한민국 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집무실]] 및 [[전 대통령|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및 [[윤창호법]]의 위헌 소지를 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6002?rc=N&ntype=RANKING|#]]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3+3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구성원은 여야의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6006?rc=N&ntype=RANKING|#]]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6870?rc=N&ntype=RANKING|#]] *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후 사망한 [[변희수]] 하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6869?rc=N&ntype=RANKING|#]]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이춘재]]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이 씌여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5457?rc=N&ntype=RANKING|#]]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별근로공시제 마련,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5376?rc=N&ntype=RANKING|#]] === 12월 2일 ===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4시경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시진핑]] 주석에게 조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싱하이밍]] 주한대사에게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9668?rc=N&ntype=RANKING|#]] *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각종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8~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9765?rc=N&ntype=RANKING|#]] == 12월 2주 == === 12월 5일 ===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2949?rc=N&ntype=RANKING|#]]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 유공자들에게 산업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3613?sid=101|#]] *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푹 주석은 [[한국-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고, 총 9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푹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만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의장대 사열 등이 이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4773?sid=100|#]] * 한편,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3711?sid=100|#]] [[https://www.president.go.kr/ko/contents_new_view.php?code=162053&sno=&opt=&id=brief&search_item=&search_keyword=|#]]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올라 38.9%를 기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2913?rc=N&ntype=RANKING|#]]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4575|#]] *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 455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업무 재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4394?rc=N&ntype=RANKING|#]] *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제법률비서관을, 국정수석 산하로 정책조정비서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2968|#]] === 12월 6일 === *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 [[https://www.facebook.com/sukyeol.yoon/posts/pfbid02Aopt5cy2uL1bBZ256PGoYNYS3WhyPMFUvW3mburG7gvE2C8ZqM3LYDNgXXGkWyZpl|#]] * 대통령실은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1966)|김종대]] 전 의원([[정의당]])을 고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6766?rc=N&ntype=RANKING|#]] *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5052?rc=N&ntype=RANKING|#]] === 12월 7일 === *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18명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9213?rc=N&ntype=RANKING|#]] * [[국민의힘]] 내 [[친윤]]계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이 출범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8068?rc=N&ntype=RANKING|#]] === 12월 8일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90&pWise=mailHL&pWiseMail=mailA2|#]] *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3494|#]] * 윤석열 대통령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회동을 가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3513|#]] == 12월 3주 == === 12월 14일 === * 장기간의 한파와 [[2022년 한반도 폭설 사태|충남, 호남 내륙의 폭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12월 15일 === [youtube(C8P9q49aAHk)] * 국민과의 대화인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국민패널 100명과 장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 12월 4주 == === 12월 21일 === * 대통령 주재 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결과 나온 [[윤석열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 12월 5주 == === 12월 28일 === * 28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사면되었다. * 8월 5일에 발사된 한국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145일만에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009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00529|#]] === 12월 29일 === *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다. [각주] [[분류:윤석열 정부/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