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역대 국가정보원장)] || {{{#fff '''역임한 직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include(틀:주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2> '''[[대통령비서실장|{{{#fff 대한민국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 ||<-2> '''{{{#fff 대한민국 제32대 국가정보원장[br] {{{+1 이병기}}} [br] 李丙琪 | Lee Byeong-gi}}}'''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병기6.jpg|width=100%]]}}} || ||<|2> '''출생''' ||<(> [[1947년]] [[6월 12일]] ([age(1947-06-12)]세) || ||<(>[[충청남도]] [[홍성군]] || ||<|6> '''재임기간''' ||제20대 주일본대사 || ||[[2013년]] [[6월]] ~ [[2014년]] [[6월]] || ||제32대 국가정보원장 || ||[[2014년]] [[7월 10일]] ~ [[2015년]] [[3월 1일]] ||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배우자''' ||미상 || || '''학력''' ||서울강남국민학교 {{{-2 (졸업)}}}[br][[강남중학교(서울)|강남중학교]] {{{-2 (졸업)}}}[br][[경복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학부/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문학부]] {{{-2 (외교학 / [[학사]])}}}[br][[서울대학교/대학원|서울대학교 대학원]] {{{-2 (외교학 / 석사)}}} || || '''병역''' ||[[면제]] || || '''경력 '''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br] 주제네바 외교관 [br] 주케냐 외교관 [br]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의전수석비서관]] [br]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br]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치특보[br]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br] [[주일대사]] [br] [[국가정보원장]] [br] [[대통령비서실장]]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외무공무원, 전 별정직공무원, 전 정무직공무원. 사돈이 [[범LG가]]의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이종사촌 관계다.[* 이병기는 보수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한 반면 사촌 형인 정의용은 진보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한 것이 아이러니.] == 행적 == 1947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경복고]]와 [[서울대학교/학부/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대학 시절 영어 회화 클럽에서 [[김근태]]를 만난 인연으로 [[5공화국|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 김근태가 구속되자 구명을 벌였다고 한다.] 이휴 [[외교관]]으로 [[제네바]], [[케냐]] 등에서 활동하다 1981년 제네바에서 함께 근무했던 [[노신영]]의 추천으로 정무장관 [[노태우]]의 비서로 발탁된다. 이후 노태우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수석비서관|의전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노태우의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담당한다. [[김덕룡]]과 [[3당 합당]]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도 한다. 1996년 [[국가안전기획부]]의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제2차장에 임명된다. 이때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맡아 처리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기부장 [[권영해]]와 더불어 '북풍'공작 실무역할 해왔던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권영해 등이 이병기는 이 사건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해 기소되지 않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의 정치특보로 활동했다. 이때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영일(1942)|김영일]]의 지시로 [[이인제]]를 영입하기 위해 이인제의 측근에게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사건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내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 역풍으로 고전하던 한나라당의 선전에 기여했다. 정작 본인은 2년 전 정치자금 문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대신 당 대표였던 [[박근혜]]와 인연을 맺게 된다. 이때부터 박근혜의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도왔다. 2007년 경선 때는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막후에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을 주선하며 박근혜의 승리를 도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주일대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 2017년 1월 3일 블랙리스 관리 의혹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71235|#]] 2017년 10월 6일 “종북 생태계 척결”의 일환으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축출했다는 관련한 사실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242996|#]]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2017년 10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11월 14일, 긴급체포되었다. [[http://news.jtbc.joins.com/html/462/NB11549462.html|#]] 과거 정부든 특수활동비를 주었다 하지만 문제인정부는 더 많은 특활비를 지출했다 아리러니 한것이다 후일 문제인 정부도 똑 같은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다] 2017년 11월 14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남재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93|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명 나란히 '영장']] 2017년 11월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953|'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2017년 12월 5일 구속기소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3543|'국정원 특수활동비 靑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18년 6월 15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979|[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2018년 12월 11일 특활비 상납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201|[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감형… 항소심 "국고손실 아닌 횡령"]] 2019년 6월 1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702|대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621|[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고손실 좌가 무엇으로 만든것인지 이해 안가는 부문 2021년 1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93|[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325|[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 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 가석방 === 2022년 5월 30일 가석방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22152102069|尹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으로 같이 재판받던 [[남재준]]과 [[이헌수]]도 가석방되었다. 이원종은 애초에 무죄였으며 [[이병호(군인)|이병호]]는 형기가 많이 남아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다. === 사면 ===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방해 계획 관련 ==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9098700004|#]]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 재판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 2019년 6월 2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2018고합75)[[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030|[판결]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년 10월 3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31/98149681/1|#]] 2020년 12월 17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633|[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4723&t=c|판결문 전문]]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8296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법조인)|이동원]]) 2020년 12월 23일 검찰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23001245|#]]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LacD8yQPBnhNnc64EjznqArfOQM1yGzKNmAM1UpsaHZmGXvNx1jBmuymJ8ALXP8H.BJEUWS05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397|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2023년 4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1947)|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159&kind=AA&key=|[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501700000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관련 == [[2020년]] [[5월 28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826|'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前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 기소]] [[2020년]] [[6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일부 피고인은 위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이중기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특조위 방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미 기소됐고, 이번에는 실제 실행한 부분에 대한 공소 제기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30/101749495/1|#]]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180&gubun=41&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79|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 19일]] 남은 세월호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398|"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DVR 조작 의혹은 [[특별검사]]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리되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MSdMZrZpBS0|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1947)|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1955)|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1959)|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이병기, version=32)] [[분류: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분류:홍성군 출신 인물]][[분류:1947년 출생]][[분류:수석비서관]][[분류:주일대사]][[분류:박근혜 정부/인사]][[분류:국가정보원장]][[분류:대통령비서실장]][[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경복고등학교 출신]][[분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신]]